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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제학술회의 안내

擔 當 者	安炯徒 硏究委員
電話番號	直) 3460-1151

제26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개최

	主要內容
□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원장: 李景台)과 서울대학교는 6월 13일(화)부터 16(금)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새천년의 세계화(Globalization in the new Millennium)』라는 주제로 제26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를 공동개최함. □ 본 국제학술회의는 태평양지역 학자들간의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연례 학술회의로써 태평양 연안국간의 경제·사회·문화적 이해증진과 협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회의는 총 9개 세션과 북한관련 특별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천년을 맞이하여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세계화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임. □ 특히 16일 개최되는 북한관련 특별세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의 (6월 13일부터 15일) 참석을 계기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남북경협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임. □ 본 특별세션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남북경협의 의미, 향후 정책방향성 및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국제적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2000. 6.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주요 발표논문의 내용 >>

1. 동아시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발표자: 세계은행 동아시아담당 국장  스타인 클라센스(Stijn Claessens)

□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존재함.

- 일부는 금융위기가 기초지수의 악화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기대도 및 신뢰의 급격한 하락으로 국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왜곡된 거시 정책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근본적인 경제적 불균형에서 위기가 비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음.

□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 거시경제적 취약성, 규제적 문제 등의 요인과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 재계의 구조적 문제도 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

- 일부는 동아시아 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금융위기의 원인인지 아니면 그 결과인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음.

□ 따라서 외부금융충격과 구조적 취약성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싱가포르, 홍콩)들로 구분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보았음.

- 금융위기 직후 대다수 동아시아기업의 경영성과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기업 내부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주로 단기적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외부적 충격보다는 기업 고유의 재무구조와 경영능력 및 국가의 제도적 환경이 동아시아 기업들의 금융위기 이후 경영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자본유입과 자본통제: 말레이시아의 사례

발표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Latifah Merican Cheong

□ 말레이시아가 금융안정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외환통제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링기트(ringgit)화의 급속한 환율하락은 투기적 성격의 단기외화자금이 일시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비롯된 것이며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투자를 급격히 감소시킴.

- 1993-94년의 외환통제조치는 외화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1998년의 외환통제조치는 링기트화의 급작스런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동 기간동안 실시된 선별적인 외환통제정책으로 말레이시아 경제가 왜곡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 특히 외환통제로 독자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저비용으로 경제회복을 달성할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실물경제의 회복과 함께 주식시장도 회복세를 보였으며 내수회복 및 수출증가에 힘업어 외환보유액도 단기간에 증가함.

- 또한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도 낮아졌으며 단기주식거래보다는 장기성 지분투자의 비중이 높아짐.

- 또한 자본통제정책은 FDI를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되었으므로 FDI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

-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및 금융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본통제는 무역수지 및 외환보유고가 건실한 시점에서 실시되어야 함.

- 자본통제정책은 구체적이며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장기성 자본과 단기성 자본을 잘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함.

- 또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체계 및 경영제도가 선행되어야 자본통제로 인한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면밀히 고안된 자본통제정책은 시장경제가 붕괴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

3.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양국경제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자: 중앙대 이상만 교수

□ 남북회담은 양국경제관계가 정상화되고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임.

-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년간 햇볕정책하에서 경제문제를 정치사안과 분리하여 꾸준히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임.

- 남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경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대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것임.

-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향후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임.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대외이미지가 개선되어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및 북한의 세계경제질서로의 원만한 편입을 가능케 할 것임.

- 대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북한이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한의 경제회복 및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공업이 국제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고 대북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우리나라 건설업계도 활기를 띠게 될  것임.

- 한편 북한은 우리나라로부터 보다 진보된 기술력과 경영기법을 전수받아 자국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임.

□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해외로부터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공동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남북관계를 체계화시켜야 함.

- 정경분리정책(delinking policy)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경제협력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대북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

-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양국의 상호경제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Rebuilding North Korea: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발표자 : 통일國際協力팀 장형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남북정상회담의 6월 중순 개최가 발표된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자금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

-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현 상황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는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북한의 경제재건자금 조달 방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또는 무상에 가까운 양허성 자금조달을 추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이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공존이 세계경제에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용분담을 요청하는 논리로 뒷받침될 수 있음.

□ 최근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올바른 방향임.

- 현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민간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임.

□ 현 단계에서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제협력 과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또는 양허성 자금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하여 신속히 구축하는 것임.

-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재진입의 전제조건인 북한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as of June 2, 2000

PAFTAD 26

The 26th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Globalization in the new Millennium

June 14-16, 2000

Seoul, Korea

Host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GENDA

Tuesday, June 13                             "Eun Ha Soo Hall", 11st Floor

19:30  21:00   Welcoming Reception and Registration

Wednesday, June 14                          "Ga Ya Gum B Hall", 2nd Floor

8:00  9:00    Registration

9:00  9:20    Welcoming Remarks

Kyung Tae Le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orea)

Opening Remarks

Hugh Patrick

Chair

PAFTAD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USA)

9:20  10:20 SESSION 1 Globalization: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 Prospect

Chair: Hugh Patrick (Columbia University, USA)

Presenter: Rachel McCulloch (Brandeis University, USA)

Discussants: Sung-Shin Han (Yonsei University, Korea)

Fernando Gonzalez-Vigil (University of the Pacific, Peru)

10:20  10:40  Coffee Break

10:40  12:30  SESSION 2    Globalization, Economic Growth, and Crisis

Chair: Peter Drysdal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Australia)

Coping with Globalization and the New Economy: Re-thinking East Asian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Presenter: Hiwhoa Moon (Kyung Hee University, Korea)

Engines of Globalization : Big and Small Enterprises  in the Global Era

Presenter: Shujiro Urata (Waseda University, Japan)

Discussants:  Yoon-Je Cho (Sogang University, Korea)

Juan J Palacios (University of Guadalajara, Mexico)

12:30  14:30  Luncheon                            Eun Ha Soo Hall, 11st Floor

Chair: Hugh Patrick (Columbia University, USA)

Speech by Kihwan Kim

Chairman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hairman

Media Valley Inc., Korea

14:30  15:30  SESSION 3    Economic Integration and Social Disintegration

Chair: Wendy Dobson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Social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Presenters:  Medhi Krongkaew (Tammasat University, Thailand)

Discussants: Young Jo Lee (Kyunghee University, Korea)

Vinod Aggarwa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15:30  15:50  Coffee Break

15:50  17:30  SESSION 4    Country Studies

Chair: Robert Scollay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FDI and Indonesian Recovery

Presenter:  Mari Pangestu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donesia)

Market Intervention and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Presenter: Woo-Sik Moon & Young-Seop 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apital Controls/International Capital Flows: Malaysias Experience

Presenter: Latifah Merican (Central Bank of Malaysia, Malaysia)

Discussants: Seung-Yoon 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Wisarn Pupphaves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ailand)

Yunjong Wa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18:00  20:30  Welcoming Dinner                      "Eun Ha Soo Hall", 11st Floor

Speech by Taeho Bark - TBD

Professor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rusday, June 15                                 Ga Ya Gum B Hall, 2nd Floor

9:00  10:50  SESSION 8    National Policy to Reap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Chair: Taeho B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anaging Small Open Economies

Presenter: Athur Grime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New Zealand)

Chinese Reform and Liberalisation

Presenter:  He Liping (China Institute of Finance and Banking, China)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Presenter: Sung-Wook Joh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Discussants: Jai-Won Ryou (Konkuk University, Korea)

Young-Rok Cheong (Yonsei University, Korea)

Wen Hai (China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China)

10:50  11:20  Coffee Break

11:20 12:30   SESSION 6    Restructuring in Response to Globalization

Chair: Yung-Chul Park (Korea University, Korea)

Presenter: Stijn Claessens (World Bank, USA)

Discussants: Un-Chan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Ralph Huenemann (University of Victoria, Canada)

Edward  Chen (Lingnan University, Hong Kong, China)

12:30  14:30  Luncheon                              Eun Ha Soo Hall, 11st Floor

Chair: Shujiro Urata (Waseda University, Japan)

A New Response to Globalization : the Growing Significance of FTAs

Speech by Chung Eui-Yong

Deputy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4:30  15:40  SESSION 7    Risks of Financial Sector Liberalization and Reforms for Financial Safety and Stability

Chair: Rong-I Wu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Taiwan)

Presenter: Mr. Bhanupong Nidhiprabha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Discussants: Robert N. McCauley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Hong Kong, China)

Franck Wiebe (Asia Foundation)

Won-Am Park (Hongik University, Korea)

15:40  16:00  Coffee Break

16:00  17:10  SESSION 8     Integrating Financial Markets following the East Asia Financial Crisis and Globalisation

Chair:  Hadi Soesastro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donesia)

Presenter: Gordon de Brouw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

Discussants: Gerardo Sica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Ehung-Gi Baek (Sangmyung University, Korea)

18:00  20:30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Dinner Meeting

Dinner                                   "Eun Ha Soo Hall" 11st Floor

Friday, June 16                                  "Ga Ya Gum B Hall", 2nd Floor

9:00 10:40    Special Session on North Korea

Chair: Kyung-Tae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Issues and Priorities in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Presenter: Sang-Man Lee (Chung-Ang University, Korea)

Rebuilding North Korea: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senter: Hyoungsoo Za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Discussants: Tai-Wook Rhee (Sogang University, Korea)

Scott Snyder (Asia Foundation, USA)

Peter Drysdal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Australia)

Dongho Jo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10:40  11:00  Coffee Break

11:00  12:40  SESSION 9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21st Century

Chair: Jang-Hee Yoo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New Trade and Investment Policy Priorities in Face of Globalization

Presenter: Peter Petri (Brandeis University, USA)

New Financial Architecture

Presenter: Akira Kohsaka (Osaka University, Japan)

East Asia i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Presenter: Wendy Dobson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Discussants: Mario Lamberte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Philippine)

Jang-Young Lee (Korea Institute of Finance, Korea)

Daekeun Park (Hanyang University, Korea)

12:40  13:00 Concluding Remarks

Kyung Tae Le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orea)

Hugh Patrick

Chair

PAFTAD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USA)

13:00  14:30  Lunch                              "Eun Ha Soo Hall", 11st Fl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