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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WTO 가입이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 목 차 >
1. 미국의 대중 PNTR 부여와 중국의 WTO 가입 2. WTO 가입이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대응

1. 미국의 대중 PNTR부여와 중국의 WTO 가입

□ 지난 5월 24일 미 하원은 중국에 대해 PNTR(항구적 일반무역국 지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찬성 237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음.

- 미 의회의 PNTR 부여는 미·중간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며 중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WTO 회원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함.

* 중국은 지난 5월 19일 EU와 WTO 가입 협상을 타결한 바 있음.

- 대중 PNTR부여는 최종적으로 오는 6월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PNTR이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그동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NTR(정상적 무역관계)을 부여받아 왔으나 이를 매년 갱신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 PNTR은 이러한 갱신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이지만, 이보다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정치, 인권문제를 빌미로 대중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게됨을 의미함.

* NTR의 근거는 잭슨-배닉법(Jackson-Vanik Amendment to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르는데 이 법은 냉전시대 미국에 대한 이민을 제한했던 구소련, 쿠바,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인 고관세를 부과하여 이민제한 완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음.

* 만일 NTR 지위를 받지 못하면 해당국은 스무트-호트리관세법(Smoot- Hawtley Tariff Law)에 의거 미국의 일반관세율(6%)보다 훨씬 높은 50%의 고관세를 물어야 하며, 일부 품목은 100%에 달하는 고관세가 부과됨.

□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NTR지위를 부여받아 왔기 때문에 미의회가 PNTR을 부결하더라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됨.

- 오히려 PNTR은 미국기업에게 WTO 가입에 따른 중국시장의 개방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임.

*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PNTR을 거부할 경우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장벽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음. 중국은 미국의 PNTR 거부를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WTO 13조의 비적용 조항(non-application provision)에 의거 미국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고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미의회의 대중 PNTR부여는 미·중 경제관계가 정치적인 이유로 저해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양국 관계가 쌍무적인 협상에서 다자간 협상의 장으로 이전됨을 의미함.

- 또한 중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WTO 회원국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경협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

□ 중국의 WTO가입은 단기적으로 관세인하, 쿼터의 철폐·축소 등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시켜 줄 것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큼.

□ 특히 중국의 관세인하는 우리나라 공산품의 對中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 수출증가율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수송장비, 기타제조업, 섬유·의류 등의 산업은 50∼243%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화학, 목재·종이,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의 수출증가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가장 큰 폭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수송장비의 경우 중국이 고관세인하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을 243%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목의 하나인 화공제품(98년도 총수출액 41억달러, 對中 수출은 3.7억달러)의 대중국 수출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HSK 상품분류 28, 29, 38 품목의 수출합계임.

- 기타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 □高관세인하□하면 수출증가율은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관세인하 시나리오는 저관세 인하 시나리오, 개도국수준 시나리오, 고관세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저관세 인하는 ASEAN의 산업 관세율보다 20% 높게 인하, 개도국수준은 ASEAN의 관세율 수준으로 인하, 고관세 인하는 ASEAN의 산업별 관세율보다 20% 낮게 관세 인하를 가정함.

<표 1> 한국의 對中 수출에 대한 영향

(단위: %)

	低관세 인하		개도국수준 인하		高관세 인하
	수출량	수출단가	수출량	수출단가	수출량	수출단가
섬유·의류	48.54	0.17	66.43	0.23	85.33	0.29
화공	5.88	0.32	7.24	0.44	8.92	0.56
목재·종이	12.24	0.39	15.54	0.53	18.41	0.68
금속제품	7.39	0.38	9.27	0.51	11.29	0.66
기계장비	7.67	0.38	9.82	0.52	11.76	0.66
전기·전자	21.02	0.40	27.06	0.54	33.38	0.69
수송장비·부품	140.54	0.38	192.23	0.51	243.4	0.65
기타 제조업	84.03	0.43	117.79	0.58	160.28	0.75

자료: 정인교,「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 <표 1>에 제시된 제조업별 수출량, 수출단가 변동률과 수출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한 산업별 수출증가액은 <표 2>에 제시되어 있음.

-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증가액은 저관세 인하시 32억 달러, 고관세 인하시 55억 달러임.

<표 2> 한국의 대중 수출 예상변동액

(단위: 억달러)

	低관세 인하	개도국수준 인하	高관세 인하
섬유·의류	19.33	26.46	33.98
화공	1.95	2.42	2.98
목재·종이	0.59	0.74	0.88
금속제품	0.96	1.20	1.47
기계장비	1.32	1.70	2.04
전기·전자	1.06	1.37	1.69
수송장비·부품	3.84	5.25	6.65
기타 제조업	3.06	4.29	5.84
제조업 수출 증가 총계	32.11	43.43	55.54

주: 1995년 기준임.

자료: 정인교,「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 수출증가 예상액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1>에서 본 수출증가율과는 달리 섬유·의류 분야가 가장 큰 액수의 수출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섬유·의류는 일반적으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나,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12%(98년)에 해당하는 153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유지하고 있음.

) HSK 상품분류 50∼62류 기준임.

- 과거 우리나라는 봉재의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섬유사와 의류재료의 수출이 늘고 있음. 한편 다음 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중국 수입중 가장 많은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산업도 역시 섬유·의류가 될 것으로 보여 한·중간 수출입증가의 절반 이상이 섬유·의류의 □산업내 교역□이 될 전망임.

□ 섬유·의류 다음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수송장비와 기타 제조업임.

- 高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송장비와 기타 제조업의 수출증가액은 각각 6억달러와 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타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3억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영향

□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원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물가가 하락하게 되어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서 추정해보면 부분별로 우리의 대중수입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관세인하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고관세가 완화됨으로써 수입원자재에 대해 중국 생산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수출단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는 <표 3>에서 대중국 수입품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알 수 있음. 관세인하 시나리오별 수입단가 하락률은 <표 1>의 수출단가 하락률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임. 먼저 저관세 인하 시나리오의 경우 수입단가 하락은 1.02∼3.61% 정도이며, 고관세 인하 시나리오 하에서는 1.69∼6.28%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영향

(단위: %)

	低관세 인하		개도국수준 인하		高관세 인하
	수입량	수입단가	수입량	수입단가	수입량	수입단가
섬유·의류	23.47	-3.34	31.99	-4.38	41.05	-5.40
화공	5.40	-1.13	6.90	-1.41	8.44	-1.69
목재·종이	8.83	-1.71	11.54	-2.19	14.23	-2.65
금속제품	6.36	-1.02	8.14	-1.28	9.84	-1.53
기계장비	10.03	-1.55	13.05	-1.98	15.98	-2.38
전기·전자	19.60	-3.08	25.62	-3.90	32.01	-4.72
수송장비·부품	49.18	-3.61	72.74	-4.92	101.60	-6.28
기타 제조업	8.62	-1.25	11.32	-1.61	14.11	-1.96

자료: 정인교,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중국도 대한국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중 수입증가율은 수송장비 부문에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 저관세인하시에는 49%의 대중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고관세인하의 경우 수입증가율은 100% 내외가 될 전망임.

- 다음으로는 섬유·의류의 수입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관세를 ASEAN 수준으로 인하하여도 수입증가율은 32%가 될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도 19∼32% 증가할 전망이며, 목재·종이 및 기계장비의 수입도 최고 1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와 같이 화학제품 및 금속제품의 수입증가율은 최고 10% 미만의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임.

□ 수입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업별 수입증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섬유·의류의 수입증가액은 13∼23억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송장비 부품의 수입이 2∼5억달러 증가할 전망임.

□ 대중국 수입증가총액은 중국의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21∼3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출증가액은 32∼55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對中 무역수지는 10∼17억달러 개선될 전망임.

<표 4>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중 수입 예상변동액

(단위: 억달러)

	低관세 인하	개도국수준 인하	高관세 인하
섬유·의류	13.16	18.06	23.31
화공	1.73	2.22	2.73
목재·종이	0.43	0.57	0.70
금속제품	0.82	1.06	1.28
기계장비	1.73	2.27	2.77
전기·전자	1.05	1.39	1.74
수송장비·부품	2.50	3.72	5.23
기타 제조업	0.45	0.59	0.74
제조업 수출 증가 총계	21.88	29.86	38.51

주: 1995년 기준

자료: 정인교,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KIEP.

3) 대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對中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법규·정책·제도가 보다 투명해지고, 내국민대우 원칙, 정책조치상의 공평성 등이 높아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임.

- 개혁·개방이 가속화하고, 시장화가 촉진되어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임.

-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local content ratio) 의무, 수출이행 의무비율, 외환수지평형의무 등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투자타당성조사상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임.

□ 지금까지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원가절감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WTO 가입이후에는 ①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②중국 무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③업종별 진입장벽의 완화와 보다 용이해진 시장접근 등의 요인때문에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기업의 업종별 대중투자 양태와 지역별 투자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연해지역에서 외자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 내륙도시나 도시근교로의 투자거점과 생산·판매기지의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 제조업의 경우 대중투자구조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고도화될 가능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WTO에 가입한 이후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도 있음.

- 미국, EU 등 구미의 초·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대만 등지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일시적으로 이들 초·다국적 기업들의 대한 직접투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중투자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한국의 대중 투자 역시 증가세가 예상됨.

3. 우리의 대응

□ 중국의 WTO가입은 단기적으로 관세인하, 쿼터의 철폐·축소 등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시켜 줄 것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큼.

- 이미 지적했듯이 제조업만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관세인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32∼55억달러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중 수입은 21∼3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중 무역수지 흑자폭은 10∼17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의 대중 시장접근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은 것은 아님.

-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경제체제를 WTO 수준에 맞게끔 투명하게 개방하고, 시장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점차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므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에 위협을 줄 것임.

- 중국은 WTO 가입이후, 구미·일본 등 선진국의 초·다국적 기업들의 하이테크,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등의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총수출에서 점하는 외자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이들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차원의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중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WTO 가입이후 중국의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임.

- 한국의 대중 서비스교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낮음.

- 중국의 WTO 가입이후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의 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출상품 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며, 구조전환 노력도 확대해야 함.

- 해외 시장에서의 한·중제품간 수출경합관계의 심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제품의 수입수요 증대, 중국 내수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는 우리의 산업구조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증대시킴.

-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업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적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차원의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라이센싱 및 M&A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중국 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업신설형 직접투자 외에 부품 수출이나, 라이센싱, M&A 방식에 의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재욱, 최의현 ehchoi@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