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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손찬현 선임연구위원
	KIEP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150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오는 5월 24일 2:00∼5:00 서울 신라 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호의 한일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측인 이경태 KIEP 원장이 □韓日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일본측은 山澤逸平(야마자와 입페이)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이 □21세기의 日韓 경제관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임. ■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요 거대교역상대국과의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해 본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하겠음. 특히 지금까지 한일 FTA 문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공개적인 논의조차 꺼려했던 민감한 사안으로 그간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음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를 수면 위에 띄워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촉구하고 있음. ■ 한일FTA는 관세철폐 효과만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유입,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동태적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경제에 연간 2.8% 포인트의 GDP 추가성장과 약 15억달러의 대세계 무역흑자가 예상됨. ■ 한편 일본측의 보고서는 관세철폐 효과에 대해 KIEP의 결과에 동의하면서 양국 FTA의 있어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일 FTA가 양국에게 공히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일본의 국내물가가 한국에 비해 2∼4배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일 FTA시 한국상품의 대일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일 FTA 가능성을 양국내에서는 물론 양국간에 기업 및 연구차원에서 활발한 토의가 있기를 희망함. 또한 양국정부도 한일 FTA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협의를 해줄 것을 건의함.

2000. 5.

對外經濟政策硏究院

<한국측 보고서 내용>

□한-일자유무역협정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 최근의 세계경제는 명실공히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지역경제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급속히 쇠퇴하고 지역경제권이 세계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은 어느 지역경제권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교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음. 이에 따라 주요교역대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긴요한 실정임.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세계 거대주요경제권과의 FTA가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미국과의 FTA체결에 있어서는 농산물분야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국의 경우 WTO 가입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단계로 WTO Plus(WTO 시장개방 의무에 추가한 무역투자자유화)의 FTA체결이 어려운 까닭에,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日 FTA가 대안으로 제시됨.

- 지난 1998년 10월 한·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하여, 양국은 □21세기 한일경제관계연구회□를 각기 구성하고 한국은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일본은 JETRO 산하 아시아(□□□)經濟硏究所(IDE)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음.

- 한-일 FTA체결시 역내 경제규모는 GDP가 약 5조달러로 미국 GDP의 약3/4 정도에 해당하며 세계교역의 10% 정도에 해당하게 됨. 한편 한국은 현재 일본경제 규모의 1/9∼1/10 수준에 불과함.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1) 관세철폐에 따른 정태적 효과와 (2) 투자,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한 동태적 효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정태적 분석

- 한일 FTA로 양국이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60.9억달러에 대일 무역수지 약화가 예상됨. 그러나 제3국과의 무역수지개선이 45.6억달러로 대세계 무역수지는 15.3억달러 무역수지 악화에 그칠 것임.

o 한국의 대일본 평균실행관세율이 7.9%로써(1995년도) 일본의 대한국 평균 실행관세율 2.9% 보다도 높기 때문임.

o 실질 GDP와 후생수준은 0.07% 및 0.19%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각각 3.4억달러와 7.7억달러에 불과함.

o 한일 FTA로 한국은 1차 산업과 경공업에서, 일본은 중화학공업에서 생산 및 무역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의 경우 양국간이 통관절차 및 표준□인증의 조화로 한국의 경우 각각 비용절감 4.6억달러와 수출증대 6.1억달러가 예상됨.

- 서비스부문은 일본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특히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이 보전될 경우 건설서비스 부문만도 9.2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예상됨.

- 이상의 정태적 효과를 상품과 서비스교역만 종합하면 대일 무역수지의 경우는 51.7억달러 적자(즉, 60.9∼9.2억달러)이며, 대세계 무역수지는 6.1억달러 적자에 불과하게 됨.

o 이상의 추계는 한국의 무역수지개선 가능성을 최소평가한 것임.

2. 동태적 분석

- FTA의 동태적 효과는 ① 규모의 경제효과 (시장이 커져 기업생산이 늘고, 이에 따라 단위생산비용이 하락하는 현상) ② 경쟁심화에 따른 기업효율성 증대 ③ 국가간 생산요소의 통합적 활용 (투자 및 노동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대표적임.

- 한국측 연구에서는 한일 FTA 따른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증가→① 규모의 경제효과 및 ③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대 효과→경제전반의 생산성 증가□의 논리에 따라 동태효과를 분석함.

- 한-일 FTA로 한국은 매년 약 30억달러 정도 (25.5∼35.3억달러의 예측치 평균)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

o 이를 상술한 논리에 따라 생산성으로 환산하면 제조업으로 투자가 집중시에는 0.85%, 중화학공업으로 집중된 경우는 0.98% 포인트 생산성이 증가할 것임.

o 이에 따라 한일 FTA는 ①과 ③에 의한 0.85∼0.98%에 ②의 경쟁심화 효과를 0.15∼0.02%로 가정해도 매년 1.0% 포인트의 생산성 증가가 가능함.

- 연간 1% 포인트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동태효과는 다음과 같음.

o 대세계 무역수지가 30.1억달러 개선되어 정태효과(-15.3억달러)를 감안해도 연 14.8억달러의 무역수지개선이 나타남.

o 대일 무역수지는 4.4억달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한국의 중화학공업부문의 비교우위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우리경제의 비탄력적인 대일 수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억달러의 추가적 무역적자로 연평균 2.88% 포인트의 추가적 실질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지난 1994∼96년의 3년 평균 8%의 GDP 성장률과 함께 대일 무역적자가 연평균 144억달러로, 단순 계산으로도 동 기간중 1% GDP 증가에 18억달러의 대일무역적자가 평균적으로 발생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동태적 생산성 증가로 대일 의존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임.

- 정태분석에서는 한-일 FTA로 한국의 경우 1차 산업과 경공업에 있어서 생산증가와 무역수지개선이 나타났으나, 동태분석을 포괄한 종합효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전반에 높은 수준의 생산증가와 무역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 결국 한·일 FTA하에서 양국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 한-일 FTA로 우리나라는 연 2.81%의 실질 GDP 증가와 연간 455억달러의 후생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상의 정태적효과(우리경제에 주로 부정적)와 동태적효과(주로 긍정적)는 양국 FTA가 완성된 시점(WTO 규정에 따르면 FTA체결후 약 10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양 효과 모두 10년의 기간동안 서서히 나타는 것임.

3. 정책방향

- 한국은 한-일 FTA를 추진할 경우 관세철폐에 대하여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서비스시장개방 확대, 투자 및 자본의 국경이동 확대, 경쟁정책의 포괄, 표준□인증의 상호인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함이 바람직함.

- 한-일 FTA체결이 한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동태적 효과의 원천이 되는 □중화학공업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내교역확대□가 관건임. 이를 위해 한일 FTA에 양국공동의 산업기술협력위원회(ITCC)와 투자개발은행(IDB)의 설립이 요망됨. 동 기구들은 양국간에 비교우위가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주요 산업(예,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철강, 일부기계산업, 화학, 섬유 등)에 양국기업이 □生死를 건 競爭□에서 □共生의 協力□ 체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

- 이와 함께 양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예로서, 배타적 상관습, 경직적인 유통구조, 재벌□계열화 및 타성 등)에 대한 철폐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에 대한 양국의 공동규제정책이 요망되는 등 경책정책의 조화가 중요함.

- 한일 FTA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자본 (즉, 직접투자)과 노동인력의 국경이동이 중요함. 특히 인구고령화가 20년 정도 앞서가는 일본의 경우 한국의 기술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내에 기업설립이 필요할 것임.

- 이밖에도 민감부문에 있어서 양국간에 비대칭적인 관세인하 방식을 선택한다거나 또는 다른 무역원활화 조치의 확대로 공동이익 확대가 가능함.

4. 한·일 FTA의 정책방향

- 한·일 FTA는 21세기 양국간의 뉴파트너쉽 정신과 행동계획에 입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o 지금까지의 한·일 경제관계는 수직적 분업, 과도한 경쟁과 미흡한 협력, 상호불신에 의해서 특징지어져 왔는바, 21세기에는 수평적 분업, 경쟁과 협력의 병행에 의한 상호이익과 공생, 신뢰구축을 달성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번영은 물론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 번영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해야 함.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단기적, 정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동태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하지만 장기 동태효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한-일 FTA의 추진동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이해와 협조가 요구됨.

o 장기 동태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규제완화, 투명한 지배구조 등 내부개혁에 정책공조를 긴밀히 해야하며, 양국간의 투자협력, 산업기술협력, 인적교류확대를 위한 정책공조도 강화되어야 함.

o 한·일 산업기술협력위원회(ITCC), 한·일 투자개발은행(IDB) 설치 등은 정책공조의 구체적 예가 될 것임.

- 한-일 FTA가 충분한 교역 및 투자증대, 경쟁촉진과 생산성향상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제거를 통한 시장접근 뿐만 아니라 투자, 상호인증,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로써 추진되어야 함.

- 앞으로 한-일 FTA는 양국내에서는 물론 양국간에 기업 및 연구차원에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양국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함.

<일본측 보고서 내용>

□21세기 한일 경제관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1. 연구의 목적

-日韓 양국은 지금까지 전세계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맺고, 다자간 통상시스템하에서 자유화를 추진해 왔음.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日韓 양국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日韓間에 잔존하는 관세·비관세조치를 철폐함으로써, 투자촉진·무역의 원활화, 그리고 양국의 제도·法의 공통화를 포함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日韓 경제관계가 보다 긴밀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밝히고, 日韓 양국의 民官이 상호 협력해 가는 21세기 日韓關係의 새로운 비젼을 실현하는데 있음.

2. 日韓 무역특화

-日韓 양국은 공통적인 수출입 패턴을 가지고 있음.

o수출은 전기기계, 일반기계, 운송기계, 화학품, 금속, 기타 제조품이며, 수입은 광물성연료·원료품과 운송기계 등 공업품임.

o모든 상품에서 일본의 대폭적인 수출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對日수출입 특화는 일본의 對韓수출입 특화보다 높게 나타났음.

3. 수입선다변화 철폐 효과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른 한국측의 對日 신중론 고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 同 제도의 폐지는 日韓 경제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인 동시에, 하나의 출발점이기도 하기에 日韓 양국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임.

o 아울러 지금까지 본 제도의 규제대상 품목이었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日韓 기업간 사업제휴가 잇따라 발표되는 등 日韓 양국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 함.

4. 日韓 FTA 효과

- 日韓 FTA 효과는 우선 관세 및 비관세조치 철폐에 의한 무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日韓의 비교우위가 뚜렷한 분야에서는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인하되고, 수입량이 확대됨. 이것이 지역통합에 의한 무역창출 효과임(靜態的 推定).

-더욱이 관세 등 기타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는 무역전환 효과도 발생하게 됨. 또한 日韓 FTA는 日韓 양국간에 관세나 비관세 조치만을 철폐하는 狹義의 FTA가 아님.

o즉「日韓 經濟 Agenda 21」이 내놓은 투자협정·기준인증·지적소유권 등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고, 日韓市場을 일체화시키는 제도적 조직을 고려함으로써, 한국은 對日 선진기술 흡수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음. 일본 역시 한국의 성장활력과 경쟁자극을 큰 매력으로 간주함.(動態的 □果).

-日韓市場의 통합이 진행될 경우, 양국간 경쟁관계에는 ① 日韓 기업이 상대시장에서의 영업활동 확대 및 경쟁압력 증가 ② 경쟁심화 및 전략적 제휴 발생 ③ 아시아 진출을 고려하는 구미기업의 유치 ④ 인적교류 확대 등이 일시에 진행될 것임.

o이러한 動態的 효과로 인해 日韓의 기업구조·생산구조·무역구조도 크게 변화함으로써, 그 무역창출 효과는 靜態的 분석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임. 日韓 FTA 형성으로 靜態的분석이 파악할 수 있는 관세·비관세조치 철폐효과뿐만 아니라, 경쟁격화·기업제휴 등에 의한 動態的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5. 관세철폐 효과

-우선 日韓 양국이 FTA를 결성하면 일본의 관세조치는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철폐되고, 한국의 관세조치는 일본산 수출품에 대해 철폐하게 된다. 우리의 CGE모델 결과 이 收支差는 자본이동으로 완전히 조달된다는 결론을 얻음.

o즉 ① 일본의 對韓 무역흑자는 34.5% 확대 ② 日韓 양국의 對美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  ③ 日·韓 양국의 對세계 수출입은 모두 소폭 증가한다 것임. 그러나 CGE모델에 의한 관세철폐의 효과는 日韓 무역에서는 크지만, 日韓 전체의 생산, 무역,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FTA에 대한 산업별 효과를 보면, 섬유·의류에서는 한국이 우위이며 한국이 큰 폭의 수출초과로 나타남.

o한편, 화학·금속·일반기계·전기기계·他제조업품에서는 日韓間 상호수출입이 활발하지만, 일본측의 수출초과로 나타났으며, 운송, 여행, 기타 영리업무, 건설서비스에서는 한국측의 수출초과로 나타남.

7. 최종목표는 FTA

-현재의 FTA는 상품·서비스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모두를 포괄하여 완성하는데는, 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FTA의 제도적 틀이 필요함.

-FTA 제안은 최종목표를 명시하고 노력을 경주하는 비젼이며, 이러한 목표없이는 개별교섭이 어려울 경우 日韓 경제관계 긴밀화를 위한 추진력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개별교섭과 병행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FTA의 구도에 대한 교섭에도 착수하고, 조기에 합의에 도달하여 포괄적인 FTA의 구도를 제시해야 함. 그 후 타당한 기간내에 단계적인 자유화를 포함하면서 준비해 갈 수 있음.

o □韓日 經濟 Agenda 21□은 관세·비관세 조치철폐라는 狹義의 FTA를 포함하지 않지만, 이 두가지를 모두 합친 日韓經濟 一體化야 말로 FTA의 새로운 현실적인 시도임.

- 日韓 FTA는 日韓 양국이 자유화·원활화를 미리 앞당겨 실시하는 형태가 되므로, APEC이 추진하는 목표 달성을 주도하게 되며, 나아가 다자간 통상 체제하에서의 자유화 달성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보다 긴밀한 한·일 경제관계의 모색 :

21세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안

(공동선언문)

2000년 5월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

1. 한·일 양국은 2000년 이상 가까운 이웃국가로 존재해 왔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간 무역, 투자, 그리고 인적교류가 극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 무역과 투자는 침체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의 확산으로 한국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일본도 역시 1992년 이후 지속된 장기적인 경기불황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함에 따라, 양국은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1998년 10월 일본 순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20세기의 문제들은 20세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韓-日파트너십 행동계획□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일본인들의 심금을 자극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연말까지, 수 차례의 각료급 회의와 내각차원의 회담 및 韓-日 관민합동투자촉진위원회가 개최되어 보다 긴밀한 韓-日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그 결과 양국에서 공동으로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자는 견해가 제의되었다. 1999년 3월 방한도중 오부치 겐조 당시 일본 수상은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韓-日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하여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무역진흥회(JETRO)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IDE) 가 韓-日 FTA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완료된 연구결과를 이 자리를 통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무차별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GATT/WTO는 FTA를 글로벌 차원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정하면서  회원국들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호혜적으로 철폐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단, 이에 대한 조건으로 FTA체결로 인해 제3국에 대한 관세 장벽이 강화되어서는 안되며, FTA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약 10년의 기간내에 협정이 완결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주요 통상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FTA 체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는 韓-日 자유무역협정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한·일간에 시도된 최초의 공동연구이다. 이제까지 한·일 양국은 글로벌차원에서만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EU 및 NAFTA의 경우와 같이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인근 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글로벌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韓-日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잔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만 그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투자촉진, 무역원활화, 양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제도 및 기준의 조화 등 시장통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체계에 목표를 두는 바이다.

4. 韓-日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철폐를 통하여 양국간 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 양국이 각각 분명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서는 수입재화의 국내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역창출효과이다. 한편 韓-日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이 계속 존재하게 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무역전환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다. 한국은 의류, 가죽제품, 농수산품 등에서 對日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일본의 對韓 수출은 고성능 기계, 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의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日수입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7.9%인 반면, 일본의 對韓 수입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2.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의 對韓 수출증대가 한국의 對日 수출증대분을 초과함으로써 한국의 對日무역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5. 그러나 무역적자의 증가만이 韓-日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라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간에는 부품과 완제품뿐만 아니라 저급제품과 고급제품을 상호 수출하고 수입하는 산업간 무역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여행, 운송, 건설, 통신,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도 산업내 교역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아서 앞서 언급한 정태적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가 추정될 수 없다. 동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일간 시장통합으로 양국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전략적 제휴도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통합된 시장은 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투자도 증대시킬 것이다. 생산성이 제고되고 비용이 하락함으로써 양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효과이다. 이러한 동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KIEP와 IDE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정태적 효과보다 동태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이러한 동태적 효과는 기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장이 진정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상품, 서비스, 금융자본 및 인력자원의 이동이 활성화되도록 조세조약, 투자협정, 표준·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타결하고, 통관절차, 기타 무역원활화 조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KIEP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부분적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중 투자촉진이 핵심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히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의 시장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이다. 이중 대다수 사안들이「韓-日 경제협력 의제21」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양국간에 이미 협상이 진행중이다. 조세조약은 이미 1999년 1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 및 상호인정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7. 韓-日 FTA체결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92년 양국에 각각 설립된 한일산업협력재단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은 중소기업간의 산업기술육성, 인적자원개발 및 생산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 비효율적인 과잉설비가 존재하며 산업내 무역이 발달하지 않은 분야에서 특히 요구된다.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KIEP보고서에서는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한일산업기술협력위원회(ITCC)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IDE보고서는 수산업분야에서도 양국 자원의 공동관리와 활용을 통한 상당한 협력의 여지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의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상호 협력과 제휴를 통한 경쟁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8. KIEP보고서는 韓-日 FTA로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무역에서 대일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상품부문에서의 대일무역수지적자증가분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 증가분이 동태적 효과와 다양한 무역원활화조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KIEP의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FTA의 동태적인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한일투자개발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9. 아·태지역의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韓-日 FTA 연구 제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 결성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첫째, 韓-日 FTA는 양국경제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아·태지역의 다른 모든 국가들의 경제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 FTA는 양국의 자유화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구조 및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선도적 조치들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韓-日 FTA는 GATT 제24조 조항에 일치하여 추진될 것이다.

10. 양국간에 다양한 원활화조치들과 제도적 협력을 위한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韓-日 FTA는 이러한 모든 협상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틀이다. 이와 동시에 韓-日 FTA는 개별협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젼을 보여줌으로써 한·일 양국간에 한층 긴밀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韓-日 FTA 의 구도는 개별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촉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금일 양측의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양국 국민들간에 보다 긴밀한 양국 경제관계를 위한 논의가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첫 단계로 우리는 2000년 5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개적으로  한·일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