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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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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총괄편>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총괄편>(李昌在 外)□를 발간함. ■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포함한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대부분 참여부처로부터의 정책용역 연구사업으로 행해졌음. ■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이전까지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제1단계인 2000년에는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단계(2001년∼2005년)에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2006년∼2010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된 협력사업과 협력기구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2000. 5.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위치

□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 동북아지역의 정치□안보적 특수성 때문에 역내 국가간 전통적인 경제통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는 인근 소지역간 경제교류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국지적 통합이라는 소극적이며 제한적인 개념하에서 추진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음.

□ 중앙정부 역할 증대의 필연성

- 세계적 추세인 지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경제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또한 1997년 촉발된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그 전까지 간과되어 왔던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과 거시경제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동북아 경제협력에의 참여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음.

□ 한□중□일 위주의 동북아 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필요성

- 문제는 동북아지역의 정치□안보적 상황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조차도 역내 중앙정부간 대화가 어렵다는 점임.

□ 그 대표적인 예로 남북한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중□일은 동북아지역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의 비중도 1/5에 달하는 핵심지역임.

□ 또한 3국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은 데서도 찾을 수 있음.

□ 한□중□일 경제협력 현황

-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은 그 잠재력과 지난 10년간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타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예컨대 교역집중도를 비교해 볼 때, 1997년 현재, 한□중□일 3국은 지역경제협력체들에 비해 낮으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느슨한 경제협력체인 APEC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형편임.

- 직접투자부문에서 한□중□일 3국간의 협력수준은 교역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고 있음.

2.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 경제통합의 이점

- 시장의 확대 및 분업의 심화 등의 경제적 편익

- 외교□안보적 효과

□ 유럽통합의 주목적이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려는 데 있었음.

-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제고

□ 그 대표적인 사례로 ASEAN을 들 수 있음.

□ 한□중□일 경제통합의 제약 요인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통합이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 협력이 가능한 한□중□일 3국간에도 가시적인 기간내에 경제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중□일 3국간 뚜렷한 경제발전수준의 격차 및 정치체제의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동북아 경제협의체 결성의 필요성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시점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의 대안으로『동북아 경제협의체』구성을 제안하고 있음.

-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의 목적은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중앙정부가 협의기구를 통하여 통합 이전까지 앞서 지적한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조직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한편,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에 있음.

-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활용함으로써 그 낙후성을 극복하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ASEAN + 3(한□중□일)가 정례화되고 ASEM에서 한□중□일이 ASEAN과 함께 EU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간 의견 조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하며, 동북아 경제협의체가 그 場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긴장을 해소하려 했던 유럽의 교훈은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중요성을 배가시킨다고 하겠음.

□ APEC과의 관계

- 한□중□일 모두가 APEC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북아 경제협의체라는 새로운 협의기구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임.

- 사실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구속력이 없는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APEC과 유사하기 때문임.

- 그러나 APEC이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한 2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반해,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동북아 3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3국간 공동관심사를 선정하거나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APEC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음.

□ 동북아 경제협의체 창설 제안

-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한국정부가 그 창설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경제수준면에서 한□중□일 3국중 중간자적 위치에 있으며, 역내 주도권을 추구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없기 때문임.

□ 제1단계 (2000년) 추진전략: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기반 구축

-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역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임.

□ 이미 지난 11월말 ASEAN + 3 정상회담중 한□중□일 3국 정상간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를 제의했고 중□일 정상이 이에 합의한 바 있음.

-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별 연구협의회가 구성되고 이들 국별 연구협의회가 모여 『동북아 연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연구협의회는 향후 추진될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자체가 3국간 구체적인 협력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제2단계(2001년∼2005년) 추진전략: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출범

- 제2단계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틀이 되는 협력기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

-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기구화는 3국이 APEC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APEC과 같이 각료회의에서 출범할 수도 있겠으나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 제3단계(2006년∼2010년) 추진전략: 협력사업 및 협력기구의 심화□발전

- 제3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한 협력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일부 협력기구를 발전시키는 일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예컨대 동북아 투자기금이 발전한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협력기구의 강화 및 협력사업의 확대□심화 등을 통하여, 향후 실현될 경제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시기가 될 것임.

- 그리고 이 단계에서 동북아 여타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협의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표>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적 확대□심화 전략

	단 계	주요 기구화
2000년	3국간 협력기반 조성 단계	동북아 연구협의회 구성
2001년∼2005년	협력기구 형성 단계	동북아 경제협의체 출범
2006년∼2010년	협력심화 단계 / 경제협력체로의 발전기반 구축 단계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2010년 이후	경제통합단계	동북아 경제협력체 출범

□ 비전(2010년 이후):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 우리는 2010년 이후 한□중□일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져야 할 것임.

-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향후 여타 국가들을 받아들여 확대되거나 혹은 ASEAN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임.

-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비전이 자칫 역외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APEC 차원에서 2010년과 2020년 2단계에 걸쳐 무역□투자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ASEAN이 2010년과 2015년 2단계로 역내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노력이 블록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논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동북아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역내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시에 긴장요인을 해소시킴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