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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이성봉 부연구위원
	KIEP 무역투자정책실
電 話	3460 - 1186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투자협력>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투자협력>(李晟鳳 外)□을 발간함. ■ 동북아경제협력의 핵심을 구성하는 투자분야의 협력은 현재의 동북아 3국간 투자관계(일본의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일방적 투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동북아 투자협력은 세 가지 협력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함. 첫째, 3국간 비교우위 동적 순환의 추구임. 둘째, 외국인투자를 3국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임. 셋째, 역내 또는 역외 협력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의 수단이 고려될 수 있음.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으로 동북아 3국이 상호 협력한다는 전략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

2000. 5.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동북아투자관계의 현황 및 투자협력방향

□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라는 특성이 있음.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대일 투자, 중국의 대일, 대한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임.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임.

-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이는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이 됨.

2. 동북아 투자협력의 정책수단

□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함.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음.

-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 동북아 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함.

-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함.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임.

3. 동북아투자협력의 추진전략

□ 단기적 전략(∼2000년):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임.

□ 중기적 전략(∼2005년):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체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동북아 투자기금의 조성, 투자협력협정 체결 등임.

□ 장기적 전략(∼2010년): 중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 등임.

□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임.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임.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임.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