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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국제거시금융실 왕윤종 연구위원
電 話	3460 - 1124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방향 세미나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3월 30일(목) 오후 4시 30분 본원 세미나실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Jeffery Sachs 교수와 캘리포니아(UC Davis) 대학의 Wing Thye Woo교수를 모시고『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방향(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Sachs 교수는 현재 하버드 대학부설 국제개발연구소(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소장으로 있으며 구 소련, 중남미 등 많은 국가의 경제자문역을 역임하고 있음. Sachs 교수는 뉴욕타임즈紙, 타임 매거진 등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50인□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Woo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후 World Bank, IMF, ADB 등 국제기구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7년과 1998년 사이에는 미 재무부의 특별 자문위원으로서 중국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옴. Woo 교수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연구소(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중국의 국제경제체제에의 편입□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최근 Sachs 교수와 Woo 교수는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저술로서는 □중국경제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China's Economic Performance),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The Asian Finanical Crisis: What happened, and What is to be Done) 등이 있음.

2000. 3.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세미나 발표 내용 >

□ 아시아 금융위기는 끝났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자체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아무런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줌.

-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모형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칭송 받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것이 허구였으며 구 소련의 경제모형과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음.

-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쏟아지는 비판적 시각과는 달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과 하바드 국제발전연구소(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net: HIID)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단지 그 범위가 넓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과거의 외환·금융위기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 WEF와 HIID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예방을 위한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옴.

- 연구결과 아시아 금융위기의 강도가 기존의 금융위기보다 강했던 점은 두가지로 나타남.

o 첫째, 금융위기 당사국들의 경제시스템이 건실하지 못하였으며 금융측면에서의 취약성이 특히 두드러짐.

o 둘째, IMF의 권고에 의해 일부국가는 긴축적 안정화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미약하였음.

□ WEF와 HIID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7개 분야에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① 개발도상국의 금융부문 개혁

- 금융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함.

- 금융기관들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BIS의 적정자본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신흥시장국의 은행부문 소유구조에 있어 은행부문을 외국에 개방하여야만 급작스런 은행위기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 채권·주식 등 비은행 금융부문을 강화하여야 함.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가 성립되어야만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음.

-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파산법이 도입되어야 함.

- 신중한 금융감독으로 국내은행의 해외단기자금대출을 제한하여야 함.

② IMF의 개혁

- IMF의 외부감사위원회(External Review Committee)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설립하여 IMF의 기능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함.

- IMF내의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함.

- 개발도상국의 IMF내의 투표권을 강화하여야 함.

- IMF 이사회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IMF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③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위기의 예방에 도움이 됨.

- IMF는 진정한 의미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가 아니므로 지역금융협력체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됨.

- 국제적인 파산법 제도를 마련하여야만 금융위기상황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④ 국제적인 구제금융제도(International Rescue Packages)

-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조정(Debt-to-equity conversion, 부채탕감 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IMF의 구제금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IMF의 공적지원은 고정환율제도의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됨.

- IMF의 자금지원은 국제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의 상환시기와 채무변제를 협상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손실부담을 지도록 하여야 함. 특히 1999년 12월 한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제채권자들이 기존채무를 만기연장하도록 요구되어져야 할 것임.

⑤ 국제자본시장의 규제개혁

- 신흥시장에 대한 단기자본의 통제는 당사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도움이 됨.

- 과다한 단기자본유입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해외직접투자 등 장기적인 자본유입은 장려되어야 함.

- 헷지펀드, 국가간 대출,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공개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함.

- 헷지펀드 등 투기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함.

- 개도국과 선진국, 현재의 국제기구(IMF, BIS, WTO, UNDP, World Bank 등) 등이 포함되는 실무그룹이 설립되어 국제적인 자본흐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함.

⑥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경제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조치

- 각국은 은행들의 자본구조를 공적자금, 해외투자, 기존 소유자 등으로 다양하게 재편성하여야 함.

- 각국 정부는 부실대출을 국채로 대체하여 은행소유자가 이를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게 하며 지불하지 못할 경우 주식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부실대출을 국채로 대체한 후에 정부는 각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라 부채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 해외은행의 진출장벽을 낮추어 국내은행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

⑦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경제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 동남아 국가들은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함.

-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념적, 인종적 보다는 목표위주의 행정목표가 필요함.

- 국가기관의 기능 중 특히 대민(對民) 서비스, 법적제도 등이 취약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