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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擔 當	국제거시금융실 황상인 책임연구원
電 話	3460 - 1183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Ⅱ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3월『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Ⅱ』를 출간하였음. 본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IMF가 합의한 의향서 내용을 분석하고 IMF 프로그램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 본 연구는 1997년 12월∼ 1998년 상반기 기간을 분석한「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부가 합의한 IMF 의향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IMF 프로그램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음. ■ 1998년 5월 6차 의향서 체결 이후부터는 IMF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 있어 한국정부가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많은 부분이 정책적 결함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을 복원하는데 노력하였음. ■ 1999년 들어 한국정부와 IMF와의 정책협의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전환되었는 바, 이는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IMF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향후 한국정부는 남아있는 구조조정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임.

2000. 3.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본 보고서의 목적은 1997년 12월 한국정부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IMF 의향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IMF 프로그램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1997년 12월∼ 1998년 상반기 기간을 분석한「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부가 합의한 IMF 의향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보고서의 구성

- 제Ⅱ장에서 한국정부와 IMF의 합의내용 변화추이를 1998년 7월 7차 의향서부터 1999년 11월 10차 의향서까지 살펴보았음.

- 제Ⅲ장에서는 거시경제정책, 금융부문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무역·자본자유화 등 4개 부문의 추진상황과 이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주목할만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향후 IMF 프로그램의 추진계획과 한국경제의 향후 진로를 소개하고, 제Ⅴ장에서 한국경제의 변화추이에 대해 점검함.

-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향후 한국정부가 새천년을 맞이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함.

- 부록으로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음.

□ IMF와의 합의 이후 2년간 한국경제를 운용하는 기저에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정책 조언이 유용하였으나, 1998년 5월 6차 의향서 체결 이후부터는 IMF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 있어 한국정부가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많은 부분이 정책적 결함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을 복원하는데 노력하였음.

□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즉 부실금융기관 정리,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자기자본충실화,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여건 구축,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독기준 도입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기업부문 개혁은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해당기업 및 채권단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이에 정부와 대기업은 1998년초 기업구조조정 5대원칙에 합의하였고, 자기손실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또한 기업의 파산관련 법 개정,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선임 의무화 및 소액주주 권한 강화, 결합재무제표 조입도입,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 등이 추진되었음.

□ 다가오는 21세기는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민간금융기관의 등급은 아직 부적격 상태에 있으며 투신권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상황임.

- 향후 금융개혁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구조조정에서는 질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주의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아있는 구조조정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임.

□ 과거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도 이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속의 한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

-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삷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