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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2월 18일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1999년 겨울호)를 출간하였음. ■ 총 7편의 수록논문중 특히 "Offshore Investment Funds"(Shang-Jin Wei/김우찬 공동집필) 논문은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외국인투자자의 집단적 행위(herding behavior)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역내 및 역외 펀드의 수가 늘어나고 투자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계 펀드들의 투자행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시금석을 제공함.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한국증권거래소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미국 및 영국 소재)의 투자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역외펀드들은 규제와 감독을 적게 받는 관계로 역내펀드들에 비해 더 빈번하게 거래를 한다든지 군집행동(herding)이나 추세추종(positive-feedback trading)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兩 투자행태의 4가지 특성을 분석함. (첨부 □수록논문 요약내용□ 참조) 공동필자인 Shang-Jin Wei는 美 하버드大 Kennedy School 교수로서 IMF, 美 연준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제금융 및 거시경제분야의 Leading Economist이며, 김우찬 박사는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사무관으로 재직중임. ■ 목차 - Offshore Investment Fund - 私的 情報가 원/달러 환율의 단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 1990년대 원/달러 실질실효환율 측정에 관한 연구 -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 일본의 동남아 진출전략과 新미야자와 구상 - 中□東歐 주요 체제전환국의 은행시스템 발전현황과 과제

2000.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수록논문 내용요약

■ Offshore Investment Fund

Shang-Jin Wei(美 하버드大 교수)/

김우찬(재경부 외화자금과 사무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그 원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발생이 국내기업의 과도한 투자 및 국내금융시장의 투명성 부족 등 내재적 문제점이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의 집단적 행위(herding behavior)가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패턴을 이해하고 이들의 투자행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볼 때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행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모형 및 자료의 부재로 아직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번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에 게재된 Wei·Kim의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과 함께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투자하는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미국 및 영국 소재)의 투자행태를 비교하고 있다. 역외펀드들은 규제와 감독을 적게 받는 관계로 역내펀드들에 비해 더 빈번하게 거래를 한다든지 군집행동(herding)이나 추세추종(positive-feedback trading)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킬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 네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역외펀드가 역내펀드에 비해 더 빈번하게 거래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둘째, 역외펀드는 추세추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내펀드가 추세추종을 상당히 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셋째, 비록 역외펀드도 군집행동을 보이지만 역내펀드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넷째, 역외펀드가 역내펀드에 비해서 glamour stock을 덜 보유하고 외환위기시 glamour stock에 대한 보유성향이 역내펀드에 비해 약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계 펀드들의 투자행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시금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자본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역내 및 역외 펀드의 수가 늘어나고 투자 금액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당국자들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과거 행위를 통해 이들의 미래 투자 행위가 어떠한 성격을 띨 것인가 예측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鄭在植 본원 국제거시금융실 책임연구원>

■ 私的 情報가 원/달러 환율의 단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朴海植/張源昌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에서는 미시구조적 정보를 이용하여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이후 관찰되는 원/달러 환율의 단기변동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2분 간격으로 수집된 원/달러 매수·매도호가를 이용하여 외국환은행의 거래패턴을 나타내는 자료를 時間別로 구축한 후, 구조적 VAR 모형의 추정을 통해 사적정보가 원/달러 환율의 시간당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적정보는 원/달러 환율의 시간당 변화율중 약 30%를 설명하며그 효과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日別 원/달러 환율의 표본외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공개정보에만 의존하는 거시적 모형에 사적정보를 추가한 예측모형이 거시적 모형 및 임의보행모형에 비해 거의 모든 예측기간에서 우수한 표본외 예측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 1990년대 원/달러 실질실효환율 측정에 관한 연구

李永雨(본원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원화 환율의 고평가가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의 고평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논쟁이 진행되어 왔고 이를 검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환율의 적정성 수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실질실효환율을 계산하여 외환위기 전후의 환율의 고평가정도를 파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환위기 전에 원/달러 환율은 10%도 고평가 상태였고 외환위기이후에는 급겨한 명목환율의 상승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고평가되어 온 실질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본유입이었다.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상황속에서 1995년 반도체 가격의 급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평가절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실질환율은 오히려 평가절상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기업 부실화로 국가 신용이 하락됨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환율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이 명목환율을 균형환율로부터 더욱 일탈시켰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외환위기시 급격히 증가한 실질실효환율의 변동성은 장기적 요인의 변화라기보다는 급격한 자본의 유출에서 오는 명목환율의 변동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명목변수에 의한 단기적 변동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韓-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鄭仁敎(본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

정부는 다자체제의 발전 추이를 고려하면서 장기적 FTA 추진전략하에 칠레와의 FTA를 추진중에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정밀검토를 거쳐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칠레와 같은 소규모경제와의 FTA를 통해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거점을 확보하고, FTA와 관련된 우리의 역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韓-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韓-칠레 FTA로 우리나라는 연간 10억달러 정도의 후생증진 효과와 큰 폭의 공산품 수출증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宋有哲/朴芝賢(본원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연구원)

우리나라의 최대 민감분야인 농산물에 대한 무역자유화 논의가 WTO 농업협정에 따라 1999년 말부터 재협상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관세인하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대비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관세인하를 위한 적용방식의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차기협상에서의 관세인하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제까지의 GATT/WTO 협상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관세인하방식을 농산물에 적용시켜 관세인하방식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상방식안 마련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UR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인하방식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차기협상에서의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일본의 동남아 진출전략과 新미야자와 구상

權  栗(본원 해외지역경제실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분업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일본의 동남아 진출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분기점으로 엔고국면이 지속되면서 동남아 투자진출이 본격화되고, 일본은 동남아 생산거점을 대거이전하면서 수평적 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남아의 지역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부품집약적인 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형 생산시스템의 이전을 보다 본격화시켜 왔다.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 진출여건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질서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新미야자와 구상을 통해 동남아와의 결속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미야자와 구상은 동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로서 다양한 자금지원을 통해 동남아 경제회복을 직접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금년 상반기 이후 중장기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미야자와 구상은 민간부문의 기업채무조정 및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新미야자와 구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전략을 강화하면서,  円의 국제화를 목표로 금융적 차원에서 지역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전개과정을 주시하면서 對동남아 진출전략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中□東歐 주요 체제전환국의 은행시스템 발전현황과 과제

韓貞澈(본원 해외지역경제실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폴란드, 헝가리, 체크 공화국 등 중 동구의 개혁선도국들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은행부문의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는바, 법적 제도적 기반, 은행감독체계, 그리고 여신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혁작업의 진전에 힘입어 이들 국가의 금융부문에는 지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외국자본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은행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은 3개국 모두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들의 시장참가로 은행부문의 경쟁이 점증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 국가의 은행부문에는 구체제시절부터 유래된 관행이 다소 상존해 있으며, 아직도 대외적인 충격에 대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제위기와 EU 가입문제 등의 2가지 대외변수는 이들 국가로 하여금 은행부문에 대한 규제 및 감독과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EU 가입문제는 이들 국가의 은행시스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