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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지역경제실 정여천 연구위원
電話番號	直) 3460-1062

『중·동구 및 CIS 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主要內容
□ 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면서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CMEA(상호경제원조회의)가 해체되고 대신 중·동구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FTA)와 구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CIS)이 새로운 지역경제협력체로서 등장하고 있음. □ 중·동구 국가들은 또한 EU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달한 제도를 흡수하고,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EU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EU 가입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진행은 다가오는 2000년대 초반에 EU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의 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게될 것임. □ 한국은 앞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EU시장의 진출거점으로서 새롭게 EU에 편입될 중·동구지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방대한 CIS 시장에의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1999. 3.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90년대 들어 동구권이 와해되고 이 지역의 유일한 경제협력체이던 CMEA(Committee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상호경제원조회의)가 해체되면서 중부 및 동부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는 크고작은 국가간 경제협력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지역경제협력체로서는 중·동구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중부유럽자유무역지대(Central European Free Trade Area: CEFTA)와 구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을 들 수 있음.

- 중·동구지역 국가들은 또한 인접한 EU 가입을 통해 서구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 대외경제관계의 역동성을 배가시키고 있음.

□ 폴란드, 헝가리, 체크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가 1992년 말에 창설한 CEFTA는 중·동구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경제협력체로서, 최근까지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음.

- 중부유럽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함으로써 CMEA 해체 이후 침체된 역내교역을 증진 시키고, EU 가입에 공동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CEFTA 참가국들은 1992년 이후 자유무역을 앞당기기 위한 수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냈음.

- 이 결과 CEFTA 참가국들은 이미 1997년 이래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철폐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동차, 섬유류 등의 민감품목(sensitive goods)에 대해서는 2000∼2001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있음.

ｓ 이와 같이 회원국간 자유무역이 진전됨에 따라, CEFTA 회원국 사이의 교역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역외로부터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7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된 이후 앞으로 발트 3국에까지 CEFTA의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ｓ CEFTA의 결성은 단기간 동안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회원국들 사이에는 이 경제협력체의 궁극적인 발전방향과 정치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주요 회원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차례로 EU에 가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이후 CEFTA의 실질적인 역할이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서유럽과 역사적·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중·동구 국가들은 EU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발달한 제도를 흡수하고,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EU의 지원을 통해 자국의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EU 측에서도 중·동구 국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진출에서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U를 명실공히 전유럽차원의 국가공동체로 변모시킬 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동구 국가들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있음.

- 최근까지 EU에 가입을 신청한 중·동구의 10개 국가들 중에서 5개국은 1998년 초부터 EU 집행위원회와 공식가입협상을 시작하였으며,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2003년 초반부터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임.

ｓ 무엇보다 아직도 EU의 회원국들 사이에 다수의 신규회원국을 가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동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관세, 금융, 농업 등의 분야에서 EU와의 뚜렷한 격차를 단기간에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

□ 구소연방을 구성하던 12개 국가들이 창설한 CIS는 이들 사이에 공동의 군사안보체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임.

- 경제협력체로서 CIS는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시장을 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대부분의 CIS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CIS 국가를 포괄하는 경제통합체의 형성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개별 회원국들 사이에 쌍무간 경제협력관계만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4개국이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협정을 맺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인 통합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회생여부임.

ｓ CIS 내에서는 여전히 러시아가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침체로부터 러시아의 회복이 계속 늦어질 경우, 구소련 국가들의 러시아경제권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CIS의 경제통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임.

ｓ 특히 최근 CIS 내 회교국가들은 인종·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한 인근 회교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함.

□ 최근 중·동구와 CIS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가간 경제통합 진전은 해당국의 대외경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 경제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

- 그런대 이같은 최근 중·동구 및 CIS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진행은 전체 유럽경제권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EU의 움직임이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임.

- 다가오는 2000년대 초반에 EU는 중·동구 국가들로 점차 확대될 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구소련 국가들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도 차례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태동할 것으로 보임.

□ 9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무엇보다도 한국은 앞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EU를 중심으로 진행될 경제협력 및 통합 움직임에 한국측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확대되는 EU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새롭게 EU에 편입될 중·동구 지역에의 투자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CIS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역내국가들과 러시아간의 자유무역 및 관세동맹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광대한 러시아시장에의 진출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최근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중·동구 및 CIS 국가들간 경제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바, 국가간의 경제통합은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공통의 이해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그중 한 가지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