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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투자정책실 김관호
電話番號	直) 3460-1126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저자: 김관호 연구위원, 이성미 연구원)를 발간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보고서는 주요한 국제투자규범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분쟁사례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과거의 분쟁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분쟁이었던 데 반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사례들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분쟁의 발생 빈도에 있어서도 최근에 들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세계경제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극히 소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외국인투자에 완전 개방되었으며 외국인투자를 저해해 왔던 각종 국내규제들도 개선되어 가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외국인투자의 본격적인 확대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분명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임.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할 소지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미국, 일본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다자간투자협정이 제정되어 우리가 이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형태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 대 우리 정부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크게 4개의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고 있음. 이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시사점이 큰 분쟁사례는 NAFTA 투자협정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투자자 대 정부간의 분쟁사례(제 Ⅱ장)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쟁 사례(제 Ⅲ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은 NAFTA투자분쟁 사례라 할 수 있음.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한미투자협정, 그리고 향후 다자간투자규범(OECD의 MAI협상은 사실상 실패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성격의 다자간투자협정이 출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하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들 협정과 비교적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NAFTA 투자협정의 운용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NAFTA가 발효한 지 5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NAFTA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요청한 분쟁사례는 공식적으로 5건만이 확인되고 있음.

1. 분쟁의 내용

1) 미국의 Ethyl사와 캐나다 정부간의 분쟁

□ Ethyl사는 자동차 연료 첨가물인 MMT라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로, 캐나다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Ethyl 캐나다사)를 두고 있음. MMT는 무연 가솔린연료의 옥탄가를 높이고 엔진의 노킹을 줄이기 위해 연료에 첨가되는 물질임. Ethyl캐나다사는 본사로부터 MMT를 농축형태로 수입한 후 이를 희석·가공하여, 캐나다 전역의 정유업자에 판매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1993년 들어 캐나다의 자동차 업체들은 MMT가 자동차의 배출 제어장치에 손상을 입히고, 이로 인해 배출량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캐나다의 환경단체들도 MMT의 배출성분인 망간이 인체에 심각하게 유해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했음. 이들의 압력하에서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강구했음. 그런데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캐나다의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을 발동하여 MMT의 전면적인 사용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없었음. 이에 캐나다 정부는 망간에 기초한 특정 물질의 수입과 주간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음.

□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Ethyl사는 동 조치가 NAFTA의 내국민대우 규정, 수용 및 보상 규정, 그리고 이행의무 금지 규정의 3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총 2억 5천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여 국제 중재를 요청하였음.

□ 동 분쟁은 캐나다 정부가 문제가 된 조치를 자진해서 철회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음. 98년 7월 캐나다 정부는 MMT의 모든 去來를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Ethyl社에 대해서는 캐나다內에서 이윤손실과 그 동안의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천 3백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하였음.

2) 미 Metalclad사와 멕시코 정부간의 분쟁

□ Metalclad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993년에 동사는 멕시코 San Luis Potosi州의 Guadalcazar에 위해폐기물 처리시설을 개발할 목적으로 멕시코의 한 관련회사를 인수하였음. 멕시코 연방정부는 위해폐기물에 관한 모든 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95년에 Metalclad사의 투자에 대해 인가하였음.

□ 그러나 San Luis Potosi 주정부는 동 사업에 대한 승인을 계속 보류하였음. 그리고 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주정부는 同 사업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有害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시설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음.

□ 이에 Metalclad사는 이미 사업설비 등에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사업 개시의 지연에 따라 3천만달러 상당의 수입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음. 동사는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라 주장하며, 총 9천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며 국제 중재를 요청하였음. 동 분쟁은 아직 심의중임.

3) 미국의 DESONA사와 멕시코 정부간의 분쟁사례

□ 새로 들어선 시행정부가 구행정부가 체결한 투자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4) 멕시코 Signa사와 캐나다 정부간의 분쟁사례

□ Signa S.A. de C.V.은 자사가 개발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다종병균 퇴치약품을 생산하고, 캐나다의 Apotex사와 합작하여 이 약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려 했음.

□ 그런데 이 약품이 캐나다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제휴회사인 Apotex사가 캐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보건안전 확인증(Notice of Compliance)을 받아야 했음. Signa사의 제품은 이 확인증을 받기 위한 보건안전 기준에 부합하였음. 그러나 경쟁사인 Bayer사는 Signa사가 개발한 물질은 Bayer社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동 특허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판매허가가 보류되었음. 캐나다의 특허약품에 관한 규제 하에서는 同 사안의 심의에만 약 3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Signa사의 주장임.

□ Signa사는 경쟁사의 확실치 않는 주장에 의해 판매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데 3년이나 지연되는 캐나다의 행정절차는 NA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대우 부여 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캐나다 정부의 행정절차에 의해 야기된 허가 지연은 수용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음.

□ 이러한 주장하에 Signa사는 96년 3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상실된 이윤(lost profits), 캐나다 시장 점유율에 있어 장기적인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5천만 캐나다 달러에 이르는 NAFTA 소송을 제기하며 아직 심의중에 있음.

5) 미 Myers사 대 캐나다 정부간의 분쟁사례

□ 캐나다 정부의 환경규제 차원의 조치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전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2. 분쟁사례의 성격 및 시사점

□ 동 분쟁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한 자산의 가치에 손상을 주는 정부의 규제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임.

□ 외국인투자자가 이러한 성격의 규제에 대해 도전하는 경우 이용되고 있는 규정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임. 즉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의 자산가치에 손실을 입히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규제를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로 해석하고, 수용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외국인투자자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중재법원의 판단에 따를 문제이나,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수용에 대한 확립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의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동 사례들에서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마찰이 투자자에 의한 분쟁의 제기로까지 발전된 과정을 살펴보면, 투자유치국 정부의 대처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즉 부처간의 입장 부조화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문제, 정책의 일관성 문제, 불합리한 국내 규제의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즉 우리가 NAFTA와 같은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분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

□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분쟁의 제기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결코 득이 될 것이 없음. 중재심판의 敗訴시 입는 재정적 손실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설사 勝訴한다 해도 분쟁의 발생 그 자체가 투자유치국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友好的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仲裁로 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투자자 관계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은 분쟁의 사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임. 최근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내용중 과거의 외자도입법에 비해 크게 강화된 부분의 하나는 바로 투자자 관계에 관한 것임. 그 중에서도 투자촉진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제도(Ombudsman)는 운용 여하에 따라 분쟁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소한 애로사항은 KOTRA내의 고충처리관의 선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이러한 범부를 벗어나는 사항들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련부처간의 의견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장 조율 등과 같은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이며, 결국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고충처리제도가 투자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재경부장관이 장이 되는 고위급 심의·의결기구임. 따라서 중요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문제만이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뿐임. 이 위원회에서 취급될 수 없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구로서 시행령상에 도입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음. 동 위원회는 재경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실무 기구로서, 고충처리제도의 유효한 작동 여부는 사실상 실무 워원회의 기능이 얼마나 활성화되는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무위원회는 사안의 발생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임. 고충처리관이 상정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며, 문제의 경중을 평가하여 중요한 사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함. 그리고 실무위원회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함.

□ 투자분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충처리제도는 투자자와 정부간의 우호적인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음. 우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이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임.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불만이 이 제도內로 수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함. 이 제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요구됨. 애로 사항을 접수시킨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현재의 처리상황과 향후 처리방향 등에 관해 수시로 통보해 줌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그리고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처리시한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함.

□ 동 제도가 정착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을 것임. 동 제도의 이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