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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孫讚鉉 연구위원 任曉成 전문연구원
電話番號	直) 3460-1150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2월『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를 출간하였음. ■ 총 80쪽에 달하는 동 보고서는 제Ⅱ장에서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을 경제적 효과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며, 제Ⅲ장에서 국제기구의 논의경과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의 논의현황을 정리하고, 제Ⅳ장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WTO규정 및 주요이슈 등을 중심으로 WTO에서의 논의현황 및 전망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관련 제도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동안 WTO 등 국제기구의 동향을 추적하면서 축적한 전문성을 살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및 대응과제에 도움을 주고자 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이동에 요구되는 정보, 통신, 관행 및 형식 등 국제무역절차의 단순화와 표준화와 함께 통관절차, 관세평가, 분류체계, 운송, 금융, 보험 및 기업관행 등의 국제적 조화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WTO에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초기단계로서 무역원활화에 있어서의 논의 대상범위 및 WTO의 역할 자체에 대해 논의되고 상태임. ■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관행정의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WTO규칙제정이 우리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제적 및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과거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로 대변되었던 세계교역질서가 최근에는 와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로 확대되고 있음.

-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이에 따른 WTO의 출범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기존의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서로 다른 체제의 조화를 통해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무역원활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이동에 요구되는 정보, 통신, 관행 및 형식 등 국제무역절차의 단순화 및 표준화와 함께 통관절차, 관세평가, 분류체계, 운송, 금융, 보험 및 기업관행 등의 국제적 조화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최근에 와서 세계교역이 확대되면서 상품의 국경간 이동에 있어 항만에서의 적체, 통관지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상품의 국경이동과 관련하여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절차가 요구되어 비용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이와 함께 각국의 상이한 법적, 제도적, 절차적인 규제 등은 국제무역환경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서 이 같은 다양한 환경요인은 국제교역의 큰 장애로 많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무역원활화는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려는 중요한 다자간 협혁차원의 노력인 것임.

□ 무역원활화는 정부의 통제능력 향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세계무역 신장의 촉진, 무역의 효율화, 정부세입의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초래하는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원활화로 인하여 거래효율성의 제고, 비용의 절감(영업비용 및 재고비용), 고객서비스의 향상,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능력의 향상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무역원활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상실, 시장점유율의 감소, 경제활동의 둔화, 경제·사회적 후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UN/ECE, UNCTAD, WCO 등 정부 및 비정부간기구에서 무역원활화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APEC 및 ASEM 등의 지역협력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음.

- 그러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 작업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WTO차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WTO내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서 상품교역이사회가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토대로 무역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WTO에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초기단계로서 무역원활화에 있어 WTO의 논의 대상범위 및 WTO의 역할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존 WTO협정 개정여부, 향후 WTO작업의 범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WTO의 역할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임.

- 이에 대해 각국들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논의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비록 WTO내에서 향후 논의의 진전 및 협상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C의 적극적인 입장을 볼 때, EC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별도의 WTO 규정제정을 2000년 개시되는 뉴라운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관행정의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로서 무역원활화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계의 물류비용 및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에 대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세관절차를 포함한 수출입관련 제도가 준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WTO규칙제정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제적 및 다자간 논의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무역원활화가 상품교역이사회의 의제인 만큼 향후 논의 및 협상에 있어서 WTO의 추진방향이 서류조화, 통관절차 간소화의 범위를 벗어나 운송의 서비스부문과 무역금융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규범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세법 및 통관제도와 관련된 개선작업을 급변하는 기술 및 세계의 무역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