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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신 간 안 내

擔 當 者	채 욱 무역정책실장
電話番號	直) 3460-1123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主要內容
■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하였으며, 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함. ■ 당해사안에서는 입증책임, 사안의 검토기준, 그리고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6조에 부합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양당사국간에 주요쟁점이 되었음. ■ 패널은 미국측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소국인 인도에게 있으며, 검토기준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객관성 평가를 하는데에 제한된다고 평결함. 패널은 또한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ATC 제6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ATC 제6조는 물론이고 ATC 제2조를 위배했다고 평결함. ■ 한편, 인도는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일부 패널논리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패널이 법적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며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 당해분쟁은 입증책임의 소재, 심사범위를 결정하는 검토기준, 심각한 피해에 관한 입증등 향후 각종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안은 특히 향후 섬유교역과 관련된 분쟁은 물론이고 일반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분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TC)을 위반하였으며, WTO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요쟁점이 되었음.

- 입증책임(Burden of Proof)에 대해 인도는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이 ATC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동조치가 ATC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인도에 있다고 주장함.

- 검토기준(Standard of Review)에 대해 인도는 패널이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의 관련 규정을 호의적으로 해석하여 취해진 것인지 여부에 평결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패널이 그와 같은 조치적용이 합리적이었는지에 평결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ATC 제6조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인도는 ATC 제6조에 의거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의 절제된 사용, 심각한 피해 및 피해위협 관련한 입증의 정확성등을 주장하며, 미국이 그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ATC 제6조를 잘못 해석·적용함으로써 동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함.

□ 패널은 인도와 미국간의 주요쟁점 이슈에 대해 인도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평결을 내림.

-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당사국이 인도이므로 미국의 조치가 ATC 협정 제2조에 위배되고 미국의 결정이 ATC 제6조에 위배된다는 사실적·법적 주장과 관련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은 인도에게 있음.

- 검토기준과 관련하여, 패널의 기능은 미국의 특정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사실 및 그와 같은 조치의 관련 WTO 협정에의 일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데에 있음.

- TMB와 DSU의 역할과 관련하여, 패널의 역할은 미국이 조치적용의 결정 당시에 ATC 제6조 2항 및 3항상의 조건들을 존중했는지의 여부에 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임.

- ATC 제6조의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동협정 제6조 3항상에 언급된 11개의 경제지표중에서 생산성, 재고 및 수출량과 관련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림.

□ 한편, 인도는 패널보고서상의 특정 법이슈 및 패널의 특정 법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음.

-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인도는 미국이 ATC 제6조를 위배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패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인도가 입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패널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함.

- TMB와 DSU 절차간의 관계에 대해, 인도는 TMB권한에 대한 패널의 결정은 특정적이고 사실적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된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의를 갖을 권리와 TMB에 의해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검토를 받을 권리등 수출국의 중요한 두가지 절차적 권한을 기각한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TMB의 일반적 권한에 대해, 인도는 패널이 ATC가 TMB에 부여한 권한보다 월등히 많은 권한을 TMB에 부여하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TMB 및 그의 권한에 관한 패널의 설명은 단지 부수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심사범위와 관련하여, 인도는 패널이 평결을 내리지 않은 두가지 이슈에 대한 결정은 분쟁해결에 필수적 요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패널이 인도의 모든 주장에 대해 평결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

□ 상소기구는 양국의 주장을 검토한 후 모든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음.

- 입증책임에 있어, 인도는 과도적 세이프가드에 관한 미국의 결정이 ATC 제6조하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추정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야 함.

- TMB와 DSU간의 관계에 대해, 패널의 설명은 상소기구가 지지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반대할 수 있는 법적 평결이나 결론이 아님.

- 심사범위에 있어, DSU 제1조의 어느 규정에도 패널이 제소국의 모든 법적 주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패널의 의견에 동조함.

□ 당해분쟁은 향후의 각종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특정국의 조치가 WTO 협정하의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국가 즉 제소국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위한 입증책임은 피소국에게 있음.

-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련자료의 신빙성 및 대표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바, 최소한 ATC 제6조 3항에 열거된 모든 지표가 피해입증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한 광범위한 대상기업을 상대로 조사하여 국내산업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국내산업의 침체가 수입증가외의 여타 요소에 의해 발생해서는 안되며, 특히, 국내산업의 침체가 수입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함.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과 수입증가가 없었을 경우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