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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신 간 안 내

擔 當 者	채 욱 무역정책실장 서창배 전문연구원
電話番號	直) 3460-1123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를 출간하였는 바, 동 보고서는 제Ⅰ장에서 분쟁의 배경, 절차적 진행, 주요쟁점, 패널의 평결 등을 중심으로 패널의 절차를 정리하고 있으며, 제Ⅱ장에서 절차적 진행, 주요쟁점, 상소기구의 평결을 내용으로 하는 상소절차를 정리하고, 제Ⅲ장에서 법적 이슈, 경제적 이슈 등을 중심으로 당해 사안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동안 WTO 등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을 추적하면서 축적한 전문성을 살려 국내연구기관으로는 드물게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유사한 분쟁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였을시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연속 시리즈로 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당해사안에서는 ATC 제6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여부, 미국이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정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가 미국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양국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 WTO체제의 출범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을 제소한 두번째 분쟁인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과거 모호했던 세이프가드조치의 최초개시일과 관련하여 ATC 제6조 10항에 의거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의 효력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1999. 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코스타리카는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섬유 및 의류협정(ATC)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1996년 2월 22일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1996년 3월 5일 패널을 구성함.

- 이에 패널은 미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하지 않다는(not valid) 판정을 내리고, 1996년 11월 8일 회원국들에게 패널보고서를 회람시킴.

- 한편, 코스타리카는 1996년 11월 11일 패널보고서의 한 측면(one aspect), 즉 과도적 세이프가드(transitional safeguard)조치의 효력 소급을 인정한 패널의 평결에 대해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그와 같은 특정문제(that particular point)에 대해 코스타리카의 상소를 지지하였음.

- 지금까지의 모호했던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효력 소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한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1997년 2월 10일 회원국에 회람되었으며, 상소기구의 보고서와 그에 의해 수정된 패널보고서는 1997년 2월 25일에 DSB에 의해 채택되었음.

- 1997년 4월 10일 DSB회의에서 미국은 당해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조치가 1997년 3월 27일 종료되고 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는 바, 이는 미국이 DSB의 권고사항에 즉시 따랐다는 것을 의미함.

□ 당해 사안은 코스타리카가 미국이 해외가공체제(Outward Processing Regime), 즉 자국의 통합품목관세(HTSUS)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된 제품에 부분적인 관세감면을 규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만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TC)이나 GATT 1994하에서의 그들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음.

□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가 ATC 제2조, 6조, 8조를 위반하였기에 패널에게 미국이 동 조치를 철회해주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이 ATC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패널에게 코스타리카의 주장을 기각시킬 것을 요청함.

□ 동 분쟁에서의 주요 쟁점은 검토기준, 입증책임, ATC 제6조의 해석 및 적용,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 입증, 인과관계의 존재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檢討基準 (Standard of Review)에 대하여, 코스타리카는 GATT의 일반원칙 및 DSU규정에 따라 패널이 절차적 규정의 준수 여부, 사실설정의 적절성 여부, ATC규정에 입각한 명료하고 공정한 평가 여부, 규정해석에 있어서의 판단의 적절성 여부, 규정준수 여부 등을 분석하고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Fur Felt Hat□ 사안에서의 검토기준이 본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세이프가드조치가 1995년 3월 그의 결정시점에서 적절하게 취해졌는지 여부를 검토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立證責任 (Burden of Proof)에 대해서도,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수입제한조치가 ATC 제6조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DSU하에서의 분쟁해결과정에서 입증책임은 조치를 취한 수입국에 있다고 강조한 반면, 미국은 코스타리카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ATC 第6條의 解析 및 適用에 대하여, 코스타리카는 ATC 제6조하에 의거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의 절제된 사용, ATC 제6조 1항과의 일치 및 ATC협정하의 통합절차(integration process)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두가지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주장함.

ㅇ반면, 미국은 ATC 제6조는 실체적 기준과 관련하여 여타규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절차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며, 적용가능한 법의 기준을 해석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정의를 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수입국의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은 □합리성(reasonableness)의 기준□임을 강조함.

- 심각한 피해 / 실제적 피해위협 입증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초기에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국내산업에의 가상적인 심각한 피해(purported existence of serious damage to the U.S. industry)에 근거했으며, 피해위협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었음을 언급함.

ㅇ이에 반해, 미국은 ATC협정은 심각한 피해와 실제적 피해위협의 결정에 각기 별개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CITA의 1995년 3월 결정에서는 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으므로, 미국의 결정은 ATC 제6조 2항 및 3항에 일치한다고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역설함.

- 인과관계의 존재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미국은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데에 있어서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협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결과적으로 ATC 제6조 2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여타국가와의 수출규제협약에 관한 사항은 패널의 위임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패널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코스타리카産 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었음을 강조함.

□ 이와 같은 미국과 코스타리아간의 섬유분쟁의 주요쟁점 사항들에 대해 패널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평결을 내렸음.

- 첫째, 미국은 자국내 산업이 코스타리카산 내의제품의 재수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또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코스타리카의 수출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규정 제6조 2항 및 4항을 위배함.

- 둘째, 미국은 코스타리카의 재수입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조치(more favourable treatment？MFN)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ATC규정 제6조 6항(d)을 위배함.

- 셋째, 미국은 ATC규정 제6조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함으로써 ATC규정 제2조 4항을 위배함.

- 넷째, 미국은 동 규제조치를 美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표한 날보다 협의요청일을 기준으로 규제기간의 개시를 설정함으로써 ATC규정 제6조 10항과 GATT 1994 제10조 2항을 위배함.

□ 이에 따라, 패널은 DSU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DSB가 ATC규정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제기한 미국의 ATC 위반사항에 대해 그 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미국에게 요청할 것을 권고함.

- 동 패널은 코스타리카에 의해 이의제기된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즉각 철회함으로써 ATC규정에 의거 미국의 의무에 부합함을 추가적으로 시사함.

□ 1996년 11월 11일, 코스타리카는 패널보고서상의 특정 법 이슈 및 패널의 법 해석에 대한 상소의사를 DSU 제16조 4항(paragraph 4)에 근거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였으며, 상소검토를 위한 작업절차규정(이하 □작업절차규정□이라고 칭함) 제20호에 근거하여 상소문(notice of appeal)을 상소기구에 접수시킴.

- 동 상소절차는 미국이 아닌 코스타리카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 미국은 패널에 의해 적용된 법 해석뿐만 아니라 패널의 평결내용도 인정함.

- 코스타리카는 패널평결 내용 중, 단지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평결내용과 패널의 일부 법 해석상의 오류에 대해서만 상소함. 즉, 미국이 부과한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소급된 쿼터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인정한 일부 법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반면, 미국은 ATC규정 제6조 10항에 의거하여 코스타리카에 대한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음을 주장함. 즉, ATC규정 또는 GATT협정의 어느 조항도 협의요청 공표일을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개시 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함.

□ 상소에서 제기된 이슈는 특정 절차 및 해석에 관한 이슈에 국한되어 있는 바, 패널은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개시일의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고 상소기구는 판정함.

- 또한, 패널이 제6조 10항이 □수량제한이 개시되어야 하는 날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또한 동 이슈를 □쿼타기간의 개시일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언급된 전제조건을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ATC의 목적 및 의도에서 벗어남.

ㅇ즉, ATC 제6조 10항에 의하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한 수입회원국은 양자협의요청 신청일로부터 60일의 만료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내에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상소기구는 앞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여타 패널결정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함.

- 이에 따라, 동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분쟁해결기구(DSB)가 미국으로 하여금 코스타리카産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를 ATC하의 의무에 일치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함.

□ 당해 분쟁은 향후의 각종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당해 분쟁은 WTO 체제하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한 두 번째 분쟁으로서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법적 이슈로는 ATC 제6조 10항에 의거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효력에 대한 소급적용의 원칙적인 금지를 명시하였고,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을 유발하고 있음을 입증시켜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또한, 당해 사안에 적합한 법적 분석의 적용을 위해서는 GATT 1994 제3조 2항의 용어 해석이 중요함을 재삼 강조한 판례가 되었음.

- 경제적 이슈로는 수입국은 ATC 제6조 6항(d)에 의거 수출국의 재수입품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조치(MFN)을 허용해야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는 검토기준의 명료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ATC 제6조 2항은 수입국이 심각한 피해/실제적 피해위협 여부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