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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李鍾華 연구위원
電話番號	直) 3460-1149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

	主要內容
□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락시켜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유로로 양극화(bi-polarization)될 가능성이 크며 유로화는 경향적으로 안정적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임. □ 유로의 출현으로 유로화권역내 주식 채권등의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달할 것이며 은행을 통한 차입이 아닌 직접금융(disintermediation) 혹은 증권화(securitazation)방식으로의 자본조달이 대폭 확대될 것임. □ 좌파지도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제 및 재무각료이사회(ECOFIN)의 위상이 EC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과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거시정책 공조체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로화권역은 소폭의 금리인하를 통한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재정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긴축재정정책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對EU 수출에서 중기적으로는 역내교역이 역외무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창출효과로 인한 수출여건 호전이라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외무역이 역내교역으로 바뀌는 무역전환효과 및 역내 교역재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유로화의 도입으로 EU기업들은 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對韓 직접투자의 전망은 밝은 편임. - 유로화권역내 증권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반덤핑관세는 여전히 우리기업의 對 EU수출을 가로막는 최대장애요인이 될 것인바, 유로화권역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압박으로 인해 역내 업계로부터 반덤핑제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999. 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미국 및 EU로 확산되고 일본의 경제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내년 1월 1일 유로화출범을 맞이함.

- 유로貨의 등장으로 달러화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국제통화가 창출됨으로써, 달러화의 중요성을 하락시켜 국제통화체제가 달러, 유로로 양극화(bi-polarization)  될 가능성이 크며 유로화는 경향적으로 안정적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ㅇ강세전망의 근거로는 유로화 지역의 기초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인함.

ㅇ1999년중 유로화 지역은 작년 하반기의 경기회복 국면이 이어지고 특히 경상수지면에서 상당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인 반면 미국은 대규모의 적자를 지속할 전망임.(미국은 1998년 및 1999년의 경우 각각 2263억 및 2601억 달러의 적자를, EU는 각각 1823억 및 194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ㅇ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ECB의 통화정책은 대체로 반인플레이션위주의 독일 Bundesbank의 전통을 답습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유로화권역의 자본시장이 통합됨으로써 주식, 채권 등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유동성이 깊어져 자본 유입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로화는 강세기조를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유력함.

- 유로화의 성공적 출범은 유로화권역내 뿐 아니라 역외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임.

- 그러나 EMU의 성공적인 추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및 재정건전화에 달려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패는 EMU하에서의 성장둔화, 실업증가 및 보호주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음.

- 이와 함께 IMF는 체계적인 금융감독의 부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국별 감독기관(주로 중앙은행)이 모국감독원칙에 의해 소속국의 금융기관을 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유로화출범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통합되면 대형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고, 개별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적자의 GDP대비 3%이상인 국가의 국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할수 없으며, 유럽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역할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 EMU의 출범은 참가국 금융시장을 동질화시켜 금융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시키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며, 또한 참가국별 시장을 거대한 단일금융시장으로 통합시킬 것임.

- 유로의 출현으로 유로화권역내 주식 채권등의 금융시장이 급속히 발달할 것임

ㅇ유럽시장은 지속적인 금리안정, 외국자본의 대거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 M&A 급증 등으로 활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환위험 제거로 인한 국경간 거래비용 감소로 국경을 초월한 주식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현 유럽의 repo시장은 미국에 비해 유동성과 깊이가 없으나, 향후 유로貨의 도입과 함께 ECB는 금융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큼.

ㅇ유로의 등장은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정부채의 발행비용 하락과 투자비용 절감을 초래하는 동시에 채권시장의 통합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유로의 출현과 함께 basis yield 채권 발행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진행중이나, 프랑스의 국채가 basis yield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유로화권역의 금융 및 재정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전자는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일원화되고 후자는 각 개별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함. 따라서 대칭적인 충격(symetric shock)이 유로화권역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ECB의 금융정책 수단에 주로 의존할 것이며 반대로 비대칭적인 충격(asymetric shock)이 특정 개별 국가에 국한되어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의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임.

- 재정정책의 경우 성장 및 안정화협약(Growth & Stability Pact; G&SP)에 따라 재정적자의 GDP대비 3%이상일 경우 벌칙금을 물게되는 제약이 있으며, 재정정책의 운용 폭이 재정지출 축소지향이라는 일방적 방향만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EMU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으로 비유되고 있음.

ㅇ한 개별정부가 재정적자의 GDP對比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경우 同 정부는 권역내 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유로화권역 전체의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外部非經濟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유로화권역내의 이자율상승은 여타국가의 재정적자에 대한 이자율 지급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유로화권역의 최근(98.12.3) 금리인하는 유로화권역이 당면한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를 권역전체의 대칭적충격(symetric shock)으로 간주하고 개별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라는 방법이 아닌 ECB의 일원적인 통화확대정책을 취했다고 해석됨.

- 좌파지도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경제 및 재무각료이사회(ECOFIN)의 위상이 EC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과 세계경기회복을 위한 주요선진국의 거시정책 공조체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로화권역은 소폭의 금리인하를 통한 다소 완화된 통화정책, 재정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긴축재정정책 조합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對EU 수출에서 중기적으로는 역내교역이 역외무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창출효과로 인한 수출여건 호전이라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외무역이 역내교역으로 바뀌는 무역전환효과 및 교역재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

ㅇ특히, EU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 및 기업들의 경우 EU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에서도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배양해야만 할 것임.

- 유로화의 도입으로 EU기업들은 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對韓 직접투자의 전망은 밝은 편임.

ㅇ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직접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 제정 및 해석에 있어서 투명성 및 선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유로화권역내 증권시장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유로화 출범 이후에도 EU의 대한 통상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WTO를 통한 다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임.

ㅇ다만 반덤핑관세는 여전히 우리기업의 對 EU수출을 가로막는 최대장애요인이 될 터인데 유로화권역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압박으로 인해 역내 업계로부터 반덤핑제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