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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擔 當 者	投資政策室 李晟鳳 硏究委員
電話番號	直) 3460-1186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인센티브-』에 관한 보고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외국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이성봉 연구위원, 이형근 연구원 집필)를 발표함. □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광범위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임.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10년으로 확대하였고, 그 대상도 넓힘. 조세감면이외에 공단입주와 관련해서 부지의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새로이 도입함. □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경쟁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된 점이 많음. □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인센티브의 내용과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1999. 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가. 투자유치전략과 투자인센티브

□ 영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국가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전략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실업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RSA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에 접근하고 있음. 투자인센티브를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이라는 전략적 차원의 접근함.

- 투자유치전략과 투자인센티브의 결합이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싱가포르임.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임.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많은 외국기업들이 싱가포르에 투자하고 싶어하지만 싱가포르는 아주 다양한 인센티브를 외국투자가에게 제공을 통해 싱가포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기업만을 선택하여 유치함.

나. 협상에 의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 영국,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인센티브는 그것이 보조금이든 조세감면이든 구체적 수준의 결정은 외국인투자가와 해당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음.

- 협상을 통해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유연적 투자유치, 협상과정에서 산업정보를 획득,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 및 관료주의적 요소를 제거 등의 효과가 있음.

다. 투자의 산업·지역적 효과와 투자인센티브

□ 영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산업담당관이 판단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 단순히 투자규모나 고용창출규모만을 투자인센티브 제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해당 외국인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함.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했던 국가에서 투자인센티브의 심사업무는 공통적으로 모두 산업관련 부처가 담당함.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산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수행.

- 투자는 입지하는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해당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있게 평가함.

라. 투자유치와 투자인센티브 관련 일괄지원

□ 영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은 투자유치전담기관이 수행하거나 투자유치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창구를 통해서 투자인센티브를 받게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지방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보다 많은 RSA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투자유치전담기관이 따로 회계사 등 전문가를 두고 지원함.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최종적인 책임과 결정권은 통산산업부 장관이 갖고 있지만, 투자유치전담기관인 MIDA가 투자인센티브 신청과 심사업무를 담당함. 싱가포르도 투자유치전담기관인 EDB가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한 투자인센티브 협상을 담당함.

2.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정책방향

가. 국가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전략과 연계

□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수립되고, 이 전략을 이루어나가는 수단으로 투자인센티브를 활용해야함.

- 분명한 전략적 목표도 없이 단지 외국인투자를 되도록 많이 유치만 하면된다는 식의 접근은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올 것임. 외환위기의 한 고비를 넘긴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수립하고 여기에 맞게 인센티브의 제도와 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나. 유연적 협상에 의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 우리의 투자인센티브도 개별 투자사안별로 협상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상에 기초한 인센티브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관행상 그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문제 등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임. 행정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공개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각 개별기업이 받는 투자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유치국 정부 모두 꺼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관행임.

다. 인센티브심사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외국인투자는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유치하는 것보다는 모든 투자의 유치 및 지원과정에서 외국인투자와 국내 경제와 적합성 및 국내 경제에 가져올 파급효과 등을 산업측면과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외국인투자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투자인센티브의 심사과정에서 국내 산업발전기여도와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이 반드시 평가되어야함. 이러한 과정은 합리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게될 중요한 국제적 산업정보의 국가적 활용차원에서도 절실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 임대료감면, 보조금 지급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나설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외국인투자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수준을 투자액 대비 일정액 또는 다른 기준(예를 들면 고용1인당 인센티브 수준)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마. 총괄적 인센티브 운영체계 마련

□ 투자인센티브 수혜에 관련된 결정은 투자계획별로 모든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취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다룰 수 있는 정부내 심의기구의 마련과 투자유치업무와의 일괄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인센티브 관련 원스톱서비스).

- 외국의 사례처럼 투자유치전담기관에서 투자인센티브와 관련된 업무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부내 어느 기관과 긴밀하게 접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투자유치전담기관에서 동시에 조세감면 등 투자인센티브 문제가 처리된다면 외국투자가가 직접 한국에서 진정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