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1월 12일 조간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신 간 안 내

擔 當 者	김준동 투자정책실장
電話番號	直) 3460-1129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 11일『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투자』를 출간하였음. ■ 동 책자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작성한 홍보책자임. Ⅱ장에서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한 사례를 정리하고 있으며, Ⅲ장에서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 지를 분석하고, Ⅳ장에서 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는 현상을 정리하고 있음. Ⅴ장에서는 앞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앞으로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그동안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연구에 전념하면서 축적한 전문성을 살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동 책자를 발간한 것임. ■ 외국인투자는 외환확보면에서 뿐 아니라 외국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혀 이득을 가져오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앞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면 국적이 어디든 □우리 기업□으로 여기고 격려해 주는 동시에 외국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

1999. 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영국, 칠레, 멕시코 등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자유화조치를 단행하였고, 실제 외국인투자는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와 이들 국가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기관을외국투자가에게 매각하고 외국인투자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외환 및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수단이 됨. 특히 외국인투자는 투자한 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현지 자회사에 대해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현지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함.

- 실제로 최근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다른 경제상황이 같을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많을수록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IMF 구제금융을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는 특화 및 경쟁촉진에 따라 후생을 증대시키는 이득과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에 따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옴.

- OECD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이득으로서 선택의 자유 확대, 비교우위에 기초한 특화와 교환의 증대, 상품가격의 하락과 상품종류의 다양화, 모방효과에 의한 생산성 제고, 지식 및 노하우 이전의 활성화, 자원 및 자본이용상의 효율성 제고 등을 들고 있음.

□ 이중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외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다른 기업에 전파하는 기술파급효과가 개도국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현지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현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보다 우월한 기업특유(firm-specific)의 우위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함.

- 실제로 그동안 모토로라코리아, 듀폰코리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기술지원센타의 운영, 위탁생산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경영 및 공정개선 지도 등을 통해 국내 협력업체들의 기술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이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많은 국내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이들이 퇴사하여 독립할 경우 기계를 양도하고 생산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세운 기업들이 해당분야의 전문업체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이와 같은 기술파급 효과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가격하락에 의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즉,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는 잠재적 시장 진입자의 암묵적 압력에 의해 국내 독과점구조상에서도 사실상 경쟁적 구조하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게 하는 기능을 함.

□ 외국인투자가 과실송금 및 중간재의 해외조달, 환율절상 압력 등으로 인해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첫째, 장기적으로는 중간재의 현지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수출비율도 증가함.

- 둘째, 해외 모기업으로 과실송금을 하는 기업이 있는 한편, 동시에 신규투자를 하거나 재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어 과실송금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효과가 상쇄되게 됨.

- 셋째,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는 국내에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을 이전하여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게 됨.

□ 이외에도 외국인투자는 국내 고용창출 및 환경보호에도 기여함.

-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1970년대 중반 연 5만여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고,

- 유한킴벌리와 같은 회사는 1984년부터 국내 최초로 산림자원의 조성을 지원하는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아직 일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시 공기업을 해외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그 자체로서 경제회복에 필연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여 공기업 해외매각분외에 추가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줌.

- 세계은행 그룹인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영화를 통한 1달러의 외국인투자는 민영화와 관계없는 외국인투자를 0.88달러 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에 의한 M&A 및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외국환거래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외국인투자의 지원체제를 수요자중심으로 재편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전개하였음.

- 이와 같은 자유화 정책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경을 넘나들 때 겪는 장애는 어느 정도 제거되었고, 앞으로 외국인투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서 국내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기업환경상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우선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쳐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특히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정비하여야 함.

□ 현재 경쟁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투자유인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투자의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상의 지원 및 자율권의 확대가 필요함.

□ 공기업을 해외매각하려 할 때에도 매각가격만 중시하여 간접적인 파급효과 및 대외신인도 제고효과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매각 목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행시키는 것이 요구됨.

□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 등 양자간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리의 투자자유화 의지를 확신시켜줌과 동시에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의 투자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함. 따라서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탄력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원만히 타결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투자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수입제한적 조치를 철폐하고 통관시의 검사절차도 간소화하여 통관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과도한 접대비 관행을 개선하고 준법의식을 높여 기업운영에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제거하도록 하고, 조세행정 및 노동·환경관련 법규도 공정하게 집행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는 국민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함. 일선 공무원이나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근로자들도 외국인투자가 한편은 이익을 보고 다른 편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야 함.

- 특히 학교교육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