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8년 7월 23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정책연구

擔 當 者	張亨壽 (世界經濟室) 王允鍾 (投資政策室)
電話番號	直) 3460-1153, 1124

IMF체제하의 한국경제(1997.12∼1998.6): 종합심층보고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7월 20일자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1997. 12∼1998.6): 종합심층보고」(저자: 張亨壽 연구위원, 王允鍾 연구위원)을 발간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후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외환시장의 안정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이를 토대로 국내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초점은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음. 98년 5월 2일 합의된 5차 의향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분기점이 되었음. □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실업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핵심과제들임. - 정부는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은행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음. 그러나, 좀더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필요할 것임. -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IMF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바는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구제금융이 시행되어서는 안됨. - 고용조정제도(정리해고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 그러나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임.

1998. 7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본 연구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를 분석하였음.

- 그 동안 IMF 프로그램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의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분석□평가하여 앞으로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98년말에 발간될 2차 보고서에서는 1999년의 외환수급상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예정임.

□ 한국에 대한 IMF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총수요긴축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외환위기의 배경원인이 된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총수요조절정책과 일부 체제전환국에 적용되었던 구조조정정책이 혼합된 형태임.

- 미국, 일본 등 서방선진국 정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은 물론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들 국제금융기관들의 한국경제와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는 지대한 영향을 끼침. 따라서 현재의 국제경제질서하에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과의 원활한 협조, 특히 IM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은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임.

□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IMF 자금지원의 성격 및 IMF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도입 현황을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 IMF와 한국정부가 합의한 IMF 프로그램의 변화추이를 97년 12월 3일의 1차 의향서 이래 98년 5월 2일의 5차 의향서(총 6차 자금지원)까지 거시정책(통화, 환율, 재정, 외환보유고 및 외채관리),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제Ⅳ장에서 각 합의사항 항목별로 한국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함. 제Ⅴ장에서는 제5차 의향서에 따른 향후 IMF 프로그램 추진 일정을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주요 향후 구조조정 과제를 중심으로 소개함. 제Ⅵ장에서는 IMF 프로그램하에서 한국경제의 경제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외환·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IMF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 평가함. 특히 해외언론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주요항목별로 살펴보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소개함.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정리하고 향후 한국정부가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함.

□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후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외환시장의 안정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이를 토대로 국내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초점은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음. 98년 5월 2일 합의된 5차 의향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분기점이 되었음.

□ 정부의 IMF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정부는 의향서에 언급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음. 특히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는 등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사항을 시행하였음.

-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우리의 경제구조조정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무역 및 자본자유화 분야에서는 향후 새로운 과제가 제시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정부가 앞서 가고 있음.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도 IMF의 권고에 따라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왔는 바, IMF가 고금리와 내수부진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금리인하와 재정적자의 추가확대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98년 7월과 10월의 분기별 정례협의를 통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한국경제는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떨어지지 않는 한 대출을 늘리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통화정책의 완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움.

-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국내산업기반의 와해가 방치될 경우 성장잠재력의 잠식으로 말미암아 장기불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극심한 내수부진을 부양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국채를 실세금리로 발행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시중소화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인수방안까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원화평가절하의 인플레 압력이 거의 실현되었고 생산설비와 노동력의 유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통화증발의 인플레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실업문제의 해결이 바로 핵심과제들임.

- 정부는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종금사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키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은행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음.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들은 전체의 10% 미만의 비중밖에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좀더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필요할 것임.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민영화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임.

-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IMF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바는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구제금융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즉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채권은행단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고용조정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임.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 분야는 특히 세계은행이 정책권고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IBRD)의 경험과 지원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금융, 기업,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경제위기의 초기단계에서는 긴급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난 IMF가 앞장서서 개입하여 개괄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틀을 마련하지만 막상 구조조정의 전문적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세계은행과의 정책협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서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먼저 도출되어야 함.

-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살펴본다면 통화 및 재정정책, 금융, 기업,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정책방향은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임.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에 있다는 대내외의 공통된 지적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될 것임.

-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보다 경쟁력있고, 효율성을 갖춘 산업 및 기업이 확대재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및 기득권에 집착할 경우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임. 지난 1980년대 남미국가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