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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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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直接投資의 經營現況과 問題點에 관한 政策討論會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楊秀吉)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영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3월 24일(화) 14시부터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KIEP는 종합심층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세계 각지에 걸친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97년말 현재 164.4억 달러 투자) 경영현황을 372개 해외투자기업의 財務諸表分析과 36개 事例分析을 통해 종합점검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음. 그 결과 이른바 「世界化 政策」에 따른 정부의 독려를 받으며, 특히 지난 몇 년간 공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해외직접투자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함. □ 재무적 성과분석 대상기간인 94∼95년에 국내기업이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한 반면에 해외투자기업은 평균적으로 (-)의 收益性을 시현하였음.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安定性 지표의 분석결과 해외투자기업의 財務構造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95년에 이루어진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2.5%, 부채비율이 927.87%로 나타났음. □ 사례분석결과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不實經營에 대한 原因으로 한국 母會社의 확고한 競爭優位要因 不在, 높은 借入金 의존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및 위기대처능력 결여, 한국계 기업간 과당경쟁, 현지문화에 대한 몰이해 등이 지적됨. □ 해외투자는 한국이 보유한 소중한 해외자산이라는 측면에서 外換危機의 克復을 위해 效率的 管理·運用되어야 함. 이를 위해 收益性 提高, 글로벌 네트워크의 樹立,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同伴進出 奬勵, 現地化 促進, 支給保證 縮小, 海外子會社를 포함한 結合財務諸表 作成 義務化, 投資統計의 體系化 등이 필요함.

1998. 3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주)의 인도네시아 삼림개발투자를 효시로 對개도국 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80년대 후반 들어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 91∼93년 동안 신장세가 현저히 둔화되었지만 94년부터 다시 급속히 확대됨.

- 97년말 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 총투자액은 164.4억달러(허가기준으로 295.7억달러)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증가추이는 GNP대비 규모로 93년 1.6%에서 97년 3.8%로 크게 확대됨.

□ 97년에 들어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동안의 증가추세가 둔화되면서 구조조정기에 접어들게 됨.

- 이는 해외차입여건의 악화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임. 특히 지역별로 볼 때 대중국 투자의 감소가 주목되며, 과잉투자의 문제점이 서서히 노정되기 시작함.

- 97년말 현재 총투자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는 30% 감소하였음. 그러나 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촉발된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97년중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2. 海外直接投資의 經營成果

□ 총 372개 업체를 임의로 추출하여 실시한 재무적 성과분석 결과 국내기업이 94∼95년 비교적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한 반면에 해외투자기업은 평균적으로 (-)의 수익성을 시현하였음.

-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을 보면 중국, 유럽, 북미지역에서 94∼95년에 음의 수익률을 보였음. 자기자본순이익율(당기순이익/자기자본)도 94년에는 중국, 유럽, 북미지역에서 (-)를 기록하였으며, 95년에는 중국,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를 기록하였으나, 북미지역에서 3.35%로 흑자를 시현하였음.

- 90년 이전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 수익성을 보여주는 반면 93∼94년에 진입한 기업들은 모든 수익성 지표에 있어 (-)를 기록함.

□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등 안정성 지표의 분석결과 해외투자기업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현상은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국내 모기업으로부터의 자금조달시 높은 금융비용부담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저리의 차입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임.

3.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 전세계 36개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사례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모회사인 한국 대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 현지에서는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한국 모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신뢰도가 하락하여 현지경영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례가 많음(만도기계, 고합그룹의 사례).

□ 높은 타인자본의존도

- 높은 타인자본의존도는 돌발적 경제여건 변화, 시장상황악화, 노사분규 등 경영난이 닥칠 때 위기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음.

□ 모회사의 경쟁우위 요인 부재

- 對개도국 투자의 경우 낮은 저임금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해당 분야에 제품력, 기술력이 성공 여부를 결정함.

- 對선진국투자의 경우 한국 모회사의 기술력, 자본력, 경영능력 등 경쟁우위요인 보유는 성공의 절대적 결정요인임.

□ 치밀한 M&A 전략 부재

- 전략적 차원에서 M&A를 통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환경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함. 이는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후진적인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철저한 현지경영을 실시한 기업들의 경우 성공사례를 기록함.

□ 개도국, 신흥경제권 등에 투자한 경우 높은 현지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

- 현지국 정부의 지원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한국계 기업간 투자의 과당경쟁

- 대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 절실하며, 중소기업의 섬유업종의 대후진국 투자에서 한국기업간 현지인력 빼내기 경쟁 등의 관행은 지양되어야 함.

□ 현지문화 몰이해 및 현지인에 대한 존중과 동반자적 신뢰형성 부족

- 현지의 기업경영 관례에 따른 투명경영이 현지종업원과 한국 경영진 사이의 신뢰형성에 기본적인 역할을 함.

4. 海外直接投資의 效率化方案

□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행태 및 전략도 IMF 프로그램하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임.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10가지 방안을 제시함.

1. 해외투자사업의 수익성 제고 : 본사의존적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지 기업의 자발적인 효율화를 촉진

2. 글로벌 네트워크의 수립 : 지역별 총괄본부를 설치하고 본사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해외투자기업의 독립성과 통합성을 조정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장려 : 원산지규정을 극복하고 현지 원자재 및 부품조달 부담의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진출

4. 해외자회사의 현지화 촉진 : 국내 본사는 해외자회사와 자본 또는 기술제휴관계를 유지하며 유기적인 네트워크 관리 차원에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배권만 행사하고, 경영, 판매, 조달, 인사 등은 해외현지법인의 독립성 강화

5. 현지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강화 : 본사에서 현지인력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지역별로 분산화된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육성

6. 지역별 차별화 전략 수립 :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세계화전략은 대기업이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차별화전략 수립

7.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축소 : 해외투자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제한을 현행 총투자규모의 50%, 모기업 자본금의 100%에서 총투자규모의 20%, 모기업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대폭 강화

8. 해외자회사를 포함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기업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외자회사를 포함시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9. 해외직접투자통계의 체계화 : 은행연합회가 수집하고 있는 해외투자통계 및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정부처 혹은 특정기관이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

10. 해외투자기업간 민간협의체 구성 : 주요 업종별로 해외투자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교환

< 附 表 >

<進入地域別 收益性指標>

(단위: %)

	동남아	중국	유럽	북미	중남미	국내기업
<1994년>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3.06 6.26 1.69 5.27	-0.50 -4.18 -12.39 -10.62	-0.53 -10.70 -0.99 5.89	-4.74 -25.64 -9.55 -5.60	1.14 18.59 -0.39 0.11	1.90 7.56 1.97 7.65
<1995년>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4.27 10.06 3.95 6.78	-0.27 -4.58 -4.86 -3.92	-2.26 -21.78 -2.44 -0.14	-0.59 3.36 -0.10 2.85	2.94 25.57 2.18 4.16	2.83 11.03 2.83 8.33

<進入地域別 自己資本比率 및 負債比率>

(단위: %)

		동남아	중국	유럽	북미	중남미	국내기업
94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40.51 380.32	45.77 257.30	27.43 682.03	43.55 347.09	26.51 691.74	24.84 302.52
95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41.80 324.86	39.81 270.04	21.47 682.67	40.73 318.25	25.95 609.80	25.86 2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