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사업목표 및 과제선정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과 심화되는   대외통상마찰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세계경제여건 급변이라는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경제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세계경제변혁을 주도할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구상함에 있어 국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귀 기관(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실시한 1차 수요조사시 제안해 주신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원 자체적으로 2005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기초한 후보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전문가)의 고견과 함께 급변하는 경제현실 속에서 KIEP가 반드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전문가)이 제안하는 내용은 본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며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수립 및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고견은 우편, 팩스, 메일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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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사업목표 설정 제안서

사업목표
제안사유
기대효과
기타의견
연락처

연 구 과 제  제 안 서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기대효과
기타의견
연락처

2005년도 사업목표 및 후보과제 선정 현황

Ⅰ. 사업목표

○ 세계경제 및 東北亞 지역경제 여건의 급변 등 외부적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 연구

- 국제금융추이 및 국제경제제도화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 및 연구수요 예측에 따른 시의성 있는 연구활동 수행

- 해외 연구네트워크의 확대 및 국제 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발굴, 이에 필요한 연구활동 수행

○ 국제경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능력 및 세계적 위상 제고

- 연구분야의 전문화, 연구방법의 고도화 및 다양화,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 제고

- 해외 유수 인력의 유치를 통한 연구 분위기 제고

○ 고객․시장 지향적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제도개혁을 통한 연구생산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 국내최고의 대외경제 관련 정보자료 체계 구축

- 생산적 연구활동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유도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및 연구환경 개선

Ⅱ. 사업추진방향

1. 연구사업 운영방향

○ 국제거시 경제여건 및 금융환경변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본격화, 東北亞 경제협력의 구상의 구체화, 양자 및 다자간 무역․투자 협력의 확대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연구

○ 세계의 각 지역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경제동향 및 제도․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주요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    現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경제협력 전략 수립

○ 국제경제관련 연구능력의 핵심역량과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내최고의 대외경제관련 정보자료 체계 구축,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 강화,   한국경제연구의 국제적 센터기능 수행, 영문간행물의 발간을 확대

○ 지역경제정보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UNION CATALOG DB 및   지역 전문가 DB를 구축하며 국내 지역연구정보 및 자료의 포괄적 수집 및 DB화와 인터넷 전자정보원 DB (지역경제 관련 메타데이타 DB), 지역관련 인터넷 디렉토리 DB 구축, 지역경제 관련 연구자   문헌 수집 및 DB 구축 방안을 수립

2.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1) 선정의 기본전제

○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수요가 발생 또는 예측되는 분야에 대하여 사전적 연구가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및 대외경제정책 관련 연구과제 중 기초적․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과제 중

․당해연도의 사업목적과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선정

․대외경제 환경에 부응하고 정책적 시의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본원의 주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주요 분야별 이슈예측을 토대로 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연구과제를 기본과제, 수시과제, 수탁용역과제로 구분하여 운영

2) 선정기준

○ 기본과제

- 각 연구부문별 연구방향에 부합함과 동시에 정책 시의성 및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 수시과제

- 정부현안에 따라 시의성이 요구되는 과제로서 단기적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 수탁용역과제

- 국내 각 정부부처, 타 국가 정부 및 국제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공개입찰에 붙여진 연구과제와 연구사업 중, 본원의 설립목적, 정책적 파급효과, 과제의 공익성,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한 엄정한 심의 과정을 통과한 과제

나. 선정절차

○ 기본과제

- 연구부문별 연구방향을 작성하여 연구방향 검토회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른 부문별 연구과제를 발굴

- 발굴한 연구과제에 대해 각 연구 부서별 내부논의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구분야별 연구과제 제안서를 과제선정심의협의회에 제출

- 과제선정심의협의회는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한 잠정안을 채택,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과제를 확정

○ 수시과제

- 정부부처 등 고객수요 및 정책적 현안 발생 시, 담당분야 연구수행자의 전공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즉각 수행

○ 수탁용역과제

- 해당부처의 요청 또는 공고가 있을 경우, 연구조정실 및 연구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과제추진 여부에 대해 본원의 연구활동범위, 설립목적, 정책적 중요성, 예산 등을 검토하여 과제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연구인력의 전공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

Ⅲ. 2005년도 사업개요

1. 기본연구사업

가. 기초연구과제

- 국제거시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변화경향을 예측하고 환율변동, 자본이동, 통화 및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함.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금융 및 통화협력과 국제거시 상호연관관계의 심화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방안을 연구함

- 칸쿤 각료회의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DDA협상의 주요 의제별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제안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포괄적 FTA를 지향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 있어서 각 분야별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양국의 입장, 논의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2005년 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수임과 예정되어 있는 보고르(Bogor) 목표이행의 중간점검 등을 계기로 APEC 정상회의 및 주요 관련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APEC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관심사를 APEC의 논의과정에 적절하게 반영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부상하고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중국경제의 대내외적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정부 및 업계의 대응노력 강화에 기여

- 한․일 FTA 협상이 완료될 것을 전제로, 협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Post FTA" 전략으로써 일본시장개척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 동남아, 서남아, 중동․아프리카 등 주요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투자협력을 강화할 수 방안을 연구하고, 종합적인 통상증진 방안마련에 기여

- 한․중․일 FTA 추진방안과 산업, 에너지, 물류 등 분야별 경제협력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하여 동북아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함. 또한 동북아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 동북아 국가간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함.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개성, 신의주 등 경제특구의 발전 방안을 연구함

나. 수시정책과제

- 정부현안에 따라 시의성이 요구되는 과제로서 단기적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2. 연구관련사업

○ 국내외 연구네트워킹 강화: 국제세미나, 정책토론․협의회

- IIE, Heritage Foundation, Ford Foundation, OECD 등 세계유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들과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정책토론회, 저명인사초청강연회, 전문가초청세미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건의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APEC관련 연구총괄, 자료 발간ᐧ배포, 공동연구 수행,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對 APEC 정책수립에 기여

○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운영

- 동북아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중심에 대한 연구를 국내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특히 동북아 Lecture Series를 통해 논의의 장을 제공함.

- 동북아지역의 주요 연구기관․대학과 연구교류협정체결을 확대하여 전문가초청 등 연구교류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동북아경제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intellectual leadership을 구축함.

○ DDA 종합연구센터 운영

-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WTO DDA협상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상지원과 국민적 홍보를 담당

○ 대외경제전문가 네트웍 운영

- 대외경제전문가풀(KOPIE)

정부, 학계, 기업 등에 산재해 있는 국내의 대외경제정책문제전문가로 조직되어있는「대외경제전문가풀(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을 활용하여 세미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정부가 이들을 국제협상 등에 활용

- 지역경제연구회

한국의 대외경제관계의 기반이 되는 지역경제연구를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각 지역경제에 대한 학계, 업계 및 정부유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경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

○ 아시아경제 패널(Asian Economic Panel)주관 및 학술지 발간

- KIEP가 중심이 되어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The Earth Institute, 일본 게이오 대학의 Global Security Research Center 와 공동으로 아시아지역의 주요 Think Tank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2차례의 패널을 개최하고 학술지 Asian Economic Papers를 MIT Press로 년 3회 발간하여 아시아의 주요 경제현안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시사점을 도출

○ 북경사무소 운영

- 한중교류 확대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북경 대표처를 통해 현장성, 객관성 및 시의성 있는 정보를 생산, 제공하며, 본원 중국팀 연구업무 지원을 통해 중국관련 정책수립에 기여

․ 중국의 주요 정책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 강화

․ 월례「한․중경제포럼」개최, ｢중국경제학자 POOL｣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 POOL｣을 통한 연구네트워킹 활동 강화

․ 한중 FTA 이슈 등 본원 중국팀 중점 연구사업 지원활동 강화

․ 한국경제의 홍보사업 수행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 세계지식포럼사업 공동추진

- 21세기 한국의 생존조건인 지식기반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 “지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을 갖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의 수립 및 사회발전방향의 제시에 활용

3. 연구지원사업

○ 정보화사업 및 출판물 발간

- 세계 각국의 경제․정치․사회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축적․출판․배포를 통하여 이용시킴으로써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 국내 연구자 및 정책실무자 등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

- KIEP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DB축적․공유 및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대내외에 전파

4. 기타부대사업

○ 미 KEI운영

- 미국 내의 한국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한국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의 경제현황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美현지에 홍보함과 동시에 양국간의 협상과 상호이익증진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Ⅳ. 사업세부계획

1. 기본연구사업

(1) 범국가추진과제(National Project) : 총 2과제

구분	연 구 과 제 명	비 고
1	한․중․일 FTA 에 대한 협동연구 (경사연 협동연구 과제)
2	『동북아 ꡐ경제통합운동ꡑ태동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3차년도 사업: 동북아구상: 부문별 성과 분석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

(2) 일반연구과제 : 총 18과제

구분	연 구 과 제 명	비 고
1	원자재 시장의 향후 전망 및 원자재 가격 파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발 충격을 중심으로
2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협력 주요쟁점을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3	외국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 투자의 대량 이탈시 대응방안
4	DDA협상의 주요 의제별 협상전략
5	주요 분야별 FTA 협상 전략
6	한⋅일 FTA 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7	APEC 무역투자자유화의 이행실적과 향후 과제

구분	연 구 과 제 명	비 고
8	2005 중국경제연보 - 중국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시사점
9	중국의 급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0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실태와 대응전략
11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시장진출 외자계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12	일본경제 회생의 동력 - 기업재생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
13	한 ․ EU FTA 타당성에 관한 연구
14	미국의 對 중국 무역불균형 확대에 대응한 미국 新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15	중국의 對중남미 진출확대와 시사점
16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실태 분석
17	인도의 개방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한․인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18	전후 이라크 경제 및 석유산업 현황과 전망

(3) 중국지역연구강화

․중국의 산업 연차보고서 발간

․중국의 권역별 경제발전 동향과 우리의 대응(연차보고서)

․한중경제학자 중국경제 공동연구(연차보고서)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협동연구

․중국전문가 포럼

2004년도 사업 목표 및 수행중인 연구과제

□ 2004년도 연구사업 목표의 주요 내용

•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금융․통화협력 강화, 시장개방 확대와 DDA 세부협상의 진전, FTA 추진을 포함한 지역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경제의 중요성 대두, APEC 경제협력 확대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지역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

•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지속적 이행과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대내외적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조정능력 제고,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등과 같은 경제개방체제하에서 건실한 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처방을 제시

• 환율동향 및 국제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와 금융국제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창출을 위한 체제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차원의 금융․통화협력을 강화하는 연구 추진

•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재개될 것에 대비하여 그동안 제출된 각국의 제안서와 양허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을 제시

• 2004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 확대 또는 관세화 등 정책대안별 영향 분석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기여

• 한․중․일 FTA 협동연구 제2차연도인 2004년에는 3국간 FTA 체결의 영향 및 산업별 대응방안 검토, 국내 산업별 구조조정 지원방안, FTA와 국내 지역경제, 산업내 무역, 경제성장, 정부조달규범과 시장접근 등에 대한 연구를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

•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지역)와의 FTA 추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FTA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

•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 공식협상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예를 들어 일본의 비관세장벽)를 작성하고, 본원의 연구진이 공식협상과 FTA 공동연구회에 정부대표로 참가하여 협상에 실질적인 기여

•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별 대표과제 추진, 국내지역연구 활성화 및 체계화, 국내외 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협동연구 확대, 지역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역연구 수행

•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주제 및 부제의 발굴 등 APEC에 대한 연구 강화

• 국정과제인 동북아구상 추진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 및 통일대비 국제협력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Lecture Series를 개최

□ 2004년도 기본연구사업 선정 현황

• 한․중․일 FTA 협동연구

• 동북아「경제통합운동」태동과 한국의 대응전략

(2～3차년도 사업: 동북아 구상: 부문별 성과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

•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과제

• 시장개방의 파고와 정책과제: DDA협상 중간점검 Ⅰ

• 글로벌스탠더드의 확대 방향: DDA협상 중간점검 Ⅱ

• 미국의 지역주의 강화정책이 한․미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ꡔ2004 중국경제연보ꡕ -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한 종합연구

• 한․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2만달러 달성의 정책과제: 유럽 주요국의 경험과 교훈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운용의 실적 평가 및 시사점

•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분석과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