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사업 목표 및 수행중인 연구과제

□ 2004년도 연구사업 목표의 주요 내용

•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금융․통화협력 강화, 시장개방 확대와 DDA 세부협상의 진전, FTA 추진을 포함한 지역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경제의 중요성 대두, APEC 경제협력 확대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지역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

•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지속적 이행과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대내외적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조정능력 제고,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등과 같은 경제개방체제하에서 건실한 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처방을 제시

• 환율동향 및 국제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와 금융국제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창출을 위한 체제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차원의 금융․통화협력을 강화하는 연구 추진

•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재개될 것에 대비하여 그동안 제출된 각국의 제안서와 양허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을 제시

• 2004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 확대 또는 관세화 등 정책대안별 영향 분석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기여

• 한․중․일 FTA 협동연구 제2차연도인 2004년에는 3국간 FTA 체결의 영향 및 산업별 대응방안 검토, 국내 산업별 구조조정 지원방안, FTA와 국내 지역경제, 산업내 무역, 경제성장, 정부조달규범과 시장접근 등에 대한 연구를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

•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지역)와의 FTA 추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FTA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

•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 공식협상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예를 들어 일본의 비관세장벽)를 작성하고, 본원의 연구진이 공식협상과 FTA 공동연구회에 정부대표로 참가하여 협상에 실질적인 기여

•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별 대표과제 추진, 국내지역연구 활성화 및 체계화, 국내외 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협동연구 확대, 지역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역연구 수행

•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주제 및 부제의 발굴 등 APEC에 대한 연구 강화

•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 및 통일대비 국제협력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Lecture Series를 개최

□ 2004년도 기본연구사업 선정 현황

• 한․중․일 FTA 협동연구

• 동북아「경제통합운동」태동과 한국의 대응전략

(2～3차년도 사업: 동북아경제중심: 부문별 성과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

•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과제

• DDA협상 중간점검 Ⅰ: 시장개방의 파고와 정책과제

• DDA협상 중간점검 Ⅱ: 글로벌스탠더드의 확대 방향

• 미국의 지역주의 강화정책이 한․미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ꡔ2004 중국경제연보ꡕ -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한 종합연구

• 한․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2만달러 달성의 정책과제: 유럽 주요국의 경험과 교훈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운용의 실적 평가 및 시사점

•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분석과 대응전략

2002 ~ 2003 연구실적(연구과제목록)

■ 2002년도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조종화
2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왕윤종
3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윤덕룡
4	국제자본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왕윤종
5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왕윤종
6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양두용
7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왕윤종
8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and Monitoring System in Asia	왕윤종
9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윤덕룡
10	Bailout and Conglomeration	김세직
11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왕윤종
12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왕윤종
13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왕윤종
1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왕윤종
15	Macroe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왕윤종
16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왕윤종
17	Currency Union in East Asia	왕윤종
18	Korean Crisis and Recovery	김세직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19	DDA협상 총점검 - 2002	최낙균
20	DDA 서비스협상의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준동
21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협상방식에 관한 WTO 농업협상 대응방안	송유철
22	WTO TRIPS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윤미경
23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남상열
2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구조 분석	최낙균
25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과 향후 전략 : 지식연계를 중심으로	홍유수
26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변화	양준석
27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강문성
28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최낙균
29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손찬현
30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메카니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김홍률
31	Interdep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박순찬
32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손찬현
33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손찬현
34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Development Process	최낙균
3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Traded Services	박순찬
36	Formation of Region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and the Roles of Japan and the U.S.	박순찬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37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양준석
38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Advanced? - Estimating Its Effect on Trade in Services -	박순찬
39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손찬현
40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이성봉
41	FDI 및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대중 투자 및 일본의 대한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창수
42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 방향: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창재
43	한국 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지만수
44	중국의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조현준
45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경쟁정책적 접근-	김양희
46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이창수
4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최의현
48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and Linkages to Trade	이장규
49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조명철
50	중국의 권역별 투자환경: 장강 삼각주	오동윤
51	일본의 수입촉진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김은지
52	E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박영곤
53	러시아의 토지제도 개혁동향과 전망	하유정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54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문성
55	미국 부시행정부 대외통상정책의 중간평가와 시사점	강문성
56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정인교
57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권율
58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	김흥종
59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과 한국의 시장확대방안	박영호
60	UAE의 외자유치 정책 성과와 전망	배희연
61	Has Trade Intensity in the ASEAN+3 really Increased?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김흥종
6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정인교
63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 및 시사점	권경덕
64	인도 정보기술(IT) 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 IT 협력 방안	최윤정
65	APEC 경제위원회 정책보고서(3권) · APEC Economic Outlook · The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in APEC · The New Economy in APEC: Innovations, Digital Divide and Policy	김상겸
	계 65건

■ 2003년도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1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조종화
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강삼모
3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양두용
4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양두용
5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조종화
6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The Case of East Asia	강삼모
7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강삼모
8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안충영
9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왕윤종
10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왕윤종
11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 in the Asia Pacific Region	왕윤종
12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왕윤종
1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왕윤종
14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왕윤종
15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왕윤종
16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 Timely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Architecture Financial for East Asia	왕윤종
17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왕윤종
18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왕윤종
19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왕윤종
20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왕윤종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21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최낙균
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및 적응 지원정책	김준동
23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김준동
24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이창수
25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강문성
26	중-ASEAN FTA 추진과 파급영향	정인교
27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전망과 한국의 대응	홍유수
28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홍유수
29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손찬현
30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Road Map to Cancun	손찬현
31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rity Structure: Application of Cournot-Ricardian Model	손찬현
32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손찬현
33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박순찬
34	Potential Impact of Changes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ies	남상열
35	Trade Strue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남상열
36	DDA 중간점검-2003	최낙균
37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낙균
3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김준동
39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대응 방향	송유철
40	WTO 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윤미경
4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이성봉
42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강문성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43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전략과 과제: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양두용
44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정인교
45	한·중·일 무역규범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강문성
46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 기업 경영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만수
47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장규
48	중국의 보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최의현
49	2003 중국경제연보	이장규
50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Taiwanese investment in China: its trend, industrial composition and implications for Taiwan economy)	조현준
51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홍배
52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53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확대 방안-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김흥종
54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김흥종
55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이철원
56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권 율
57	메콩강유역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과	정재완
58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권율
59	태국의 FTA 정책과 시사점	권경덕
60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박복영
61	세계지식포럼	권경덕
6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 방안연구	안형도
63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이창재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64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이창재
65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
66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An Application to the case of Korea	안형도
67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안형도
68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현황 평가와 과제	조명철
69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	노재봉
70	북한경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과제	조명철
71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이홍식
7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안형도
73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안형도
7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75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안형도
	계 75건

2005년도 사업목표 및 과제선정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과 심화되는 대외    통상마찰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    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입니다.

세계경제여건 급변이라는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경제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세계경제변혁

을 주도할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귀 기관(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현실 속에서 KIEP가 반드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전문가)이 제안하    는 내용은 본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며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수립 및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고견은 우편, 팩스, 메일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www.kiep.go.kr

․주 소 : 우)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행정과 우은영

․전 화 : 02) 3460-1005

․FAX: 02) 3460-1033

․메 일 : miellee@kiep.go.kr

2005년도 사업목표 설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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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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