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과제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과 심화되는 대외    통상마찰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    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입니다.

세계경제여건 급변이라는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경제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세계경제변혁

을 주도할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국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계신 귀 기관(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현실 속에서 KIEP가 반드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전문가)이 제안하    는 내용은 본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며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수립 및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2004년도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과제 수요조사 의견은 우편, 팩스, 메일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www.kiep.go.kr

․주 소 : 우)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행정과 김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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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04년도 사업 목표 및 운영방향

Ⅰ. 사업목표

○ 세계경제 및 東北亞 지역경제 여건의 급변 등 외부적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 연구

- 국제금융추이 및 국제경제제도화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 및 연구수요 예측에 따른 시의성 있는 연구활동 수행

- 해외 연구네트워크의 확대 및 국제 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세계 속의 한국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발굴, 이에 필요한 연구활동 수행

○ 국제경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능력 및 세계적 위상 제고

- 연구분야의 전문화, 연구방법의 고도화 및 다양화,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 제고

- 해외 유수 인력의 유치를 통한 연구분위기 제고

○ 고객․시장 지향적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제도개혁을 통한 연구생산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 국내최고의 대외경제 관련 정보자료 체계 구축

- 생산적 연구활동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유도하는 평가시스템 개발 및 연구환경 개선

Ⅱ. 사업추진방향

1. 연구사업 운영방향

○ 국제거시 경제여건 및 금융환경변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진행, 東北亞 경제협력의 구상의 구체화, FTA 등 양자 및 다자간 무역․투자 협력의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연구

○ 세계의 각 지역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경제 동향 및 제도․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주요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협력 現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경제협력 전략 수립

○ 국제경제관련 연구능력의 핵심역량과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내최고의 대외경제관련 정보자료체계 구축,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제 강화, 한국경제연구의 국제적 센터 기능 수행, 영문간행물의 발간을 확대

○ 지역경제정보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UNION CATALOG DB 및 지역 전문가 DB를 구축하며 국내 지역연구정보 및 자료의 포괄적 수집 및 DB화와 인터넷 전자정보원 DB (지역경제 관련 메타데이타 DB), 지역관련 인터넷 디렉토리 DB 구축, 지역경제 관련 연구자 문헌 수집 및 DB 구축 방안을 수립

2.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1) 선정의 기본전제

○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수요가 발생 또는 예측되는 분야에 대하여 사전적 연구가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및 대외경제정책 관련 연구과제 중 기초적․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과제 중

․당해연도의 사업목적과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대외경제환경에 부응하고 정책적 시의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본원의 주요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주요 분야별 이슈예측을 토대로 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선정기준

- 본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정관에 명시된 분야 중 급변하는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의 변화 및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개혁 및 경제구조조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대외경제정책 관련 연구과제 중 기초적․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의 과제

-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수요가 발생 또는 예측되는 분야에 대하여 사전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 OECD, WTO, APEC 등 지속적으로 논의동향을 추적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현안에 대한 수시발간물 ‘오늘의 세계경제’, 월간, 계간 등을 통한 정기적 분석․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 산․학․연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및 사업

나. 선정절차

- 연구부문별 연구방향을 작성하여 연구방향 검토회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른 부문별 연구과제를 발굴

- 발굴한 연구과제에 대해 각 연구 부서별 내부논의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구분야별 연구과제 제안서를 과제선정심의협의회에 제출

- 과제선정심의협의회는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한 잠정안을 채택,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과제를 확정

Ⅲ. 2004년도 기본연구사업개요

○ 2004년도 연구사업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東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금융․통화협력 강화, 시장개방확대와 DDA 세부협상에 대응, FTA추진을 포함한 지역협력 강화, 東北亞 지역경제의 중요성 대두, APEC 경제협력 확대 등의 급변하는 세계정세 및 지역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 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여

- 향후 구조조정의 지속적 이행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대내외적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조정능력 제고, 지속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

- 환율동향 및 국제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와 금융국제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창출을 위한 체제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차원의 금융․통화협력을 강화하는 연구 추진

-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2004년에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역투자정책실에서는 그동안 제출된 각국의 제안서와 양허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연구 수행, 지역별 대표 연구과제 추진, 국내지역연구 활성화 및 체계화에 기여, 국내외 연구협력 Network 강화 및 Outsourcing 확대, 지역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역연구 수행

- 국정과제인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동북아경제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함.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 및 통일대비 국제협력 관련 국내외 전문가의 Network를 구성･운영하며 Lecture Series를 개최

【별첨2】

2002～2003.9 연구사업(기본)목록

■ 2002년도

- 국제거시금융부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조종화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왕윤종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윤덕룡
국제자본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왕윤종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왕윤종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양두용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왕윤종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윤덕룡
Bailout and Conglomeration	김세직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왕윤종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왕윤종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왕윤종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왕윤종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왕윤종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왕윤종
Currency Union in East Asia	왕윤종
Korean Crisis and Recovery	김세직

- 무역투자정책부문

과제명	연구책임자
DDA협상 총점검 - 2002	최낙균
DDA 서비스협상의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준동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협상방식에 관한 WTO 농업협상 대응방안	송유철
WTO TRIPS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윤미경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남상열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구조 분석	최낙균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과 향후 전략 : 지식연계를 중심으로	홍유수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변화	양준석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강문성
DDA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최낙균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손찬현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메카니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김홍률
Interdep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박순찬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손찬현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손찬현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최낙균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Traded Services	박순찬
Formation of Region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and the Roles of Japan and the U.S.	박순찬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양준석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Advanced? - Estimating Its Effect on Trade in Services -	박순찬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손찬현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이성봉

- 세계지역연구부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FDI 및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대중 투자 및 일본의 대한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창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 방향: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창재
한국 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지만수
중국의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조현준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경쟁정책적 접근-	김양희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이창수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최의현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and Linkages to Trade	이장규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조명철
중국의 권역별 투자환경: 장강 삼각주	오동윤
일본의 수입촉진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	김은지
E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박영곤
러시아의 토지제도 개혁동향과 전망	하유정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문성
미국 부시행정부 대외통상정책의 중간평가와 시사점	강문성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정인교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권율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	김흥종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과 한국의 시장확대방안	박영호
UAE의 외자유치 정책 성과와 전망	배희연
Has Trade Intensity in the ASEAN+3 really Increased?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김흥종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정인교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 및 시사점	권경덕
인도 정보기술(IT) 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 IT 협력 방안	최윤정
APEC 경제위원회 정책보고서(3권) · APEC Economic Outlook · The Benefit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in APEC · The New Economy in APEC: Innovations, Digital Divide and Policy	김상겸

■ 2003년 과제 (9월 현재 추진 중인 과제 포함)

- 국제거시금융부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한·일 금융구조조정의 비교분석과 향후과제	조종화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 평가와 시사점	강삼모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Asia Pacific Countries	강삼모
한중일 금융서비스업 현황과 FTA에 대한 시사점	양두용
한중 금융시장 개방의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n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양두용
외환위기를 전후한 동아시아 주요국 환율의 risk premium 동조성 분석	양두용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양두용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조종화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강삼모

- 무역투자정책부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DDA 총점검-2003(종합)	최낙균
Analysis of Korea's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최낙균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협상방식에 따른 영향분석	최낙균
국내 유통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 및 적응정책	김준동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김준동
WTO/DDA 농업협상 모텔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안	송유철
한중일 농업구조 분석	송유철
DDA 경쟁정책 규범 제정 노력과 한국의 기여	윤미경
WTO 투자규범 제정의 혜택분석	이성봉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김준동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일본과 한국의 사례비교 분석	윤미경
OECD의 세계화 관련 지속가능발전 논의	윤창인
동북아 거점형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정책방향	이성봉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이창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시사점	강문성
한중일의 무역규범 비교분석 및 FTA에 대한 시사점	강문성
중-ASEAN FTA 추진현황과 정책시사점	정인교
FTA 총서-우리나라의 FTA 정책방향-	정인교
총괄보고서-한중일 FTA공동연구	정인교
한중일 FTA의 환경 분석 과 선결과제	정인교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홍유수
동아시아의 지식기반경제 발전 전망과 한국의 전략 (지식기반사회 기획과제)	홍유수
DDA 규범분야 협상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문성
The Location of Industries in East Asia	노재봉
경제발전과 구조개혁: 한·중·일의 경험	손찬현
한국 산업내무역의 성장패턴과 구조변화	손찬현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Road Map to Cancun	손찬현
APEC 지역의 지식기반경제 전략 비교연구	홍유수
Measuring the Impact of Northeast Asian Trade Facilitation on Intra-APEC Region	김상겸
한국과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무역구조 : 한국과의 상호보완 및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남상열
Potential Impact of Changes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ies	남상열

- 세계지역연구부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동아시아 공동통화지역의 가능성과 통화협력의 방향	왕윤종
한중일 FTA에서 금융·통화협력의 방향과 과제	왕윤종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왕윤종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 in the Asia Pacific Region	왕윤종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왕윤종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왕윤종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냠	왕윤종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시사점 :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지만수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장규
중국의 민영기업: 발전현황과 전망	박월라
중국의 보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최의현
2003 중국경제연보	이장규
일본의 대외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홍배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분석	이홍배
Changes in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이홍배
2004년 EU 확대의 영향과 한국의 대응	김흥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서유럽 주요국의 연금제도 개혁분석과 시사점	박영곤
아프리카 섬유산업에 대한 무역 및 투자환경 분석-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김흥종
European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Asia-Pacific region	김흥종
21세기 ASEAN 경제통합 전망과 한·ASEAN 경제협력의 진로	권 율
인도차이나 신흥 경제권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재완
메콩강유역개발 10년의 평가 및 전망과 시사점	정재완
1990년대 이후 중동지역 경제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박복영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 방안연구	안형도
동북아 「경제통합운동」태동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창재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An Application to the case of Korea	안형도
국제금융센터의 입지조건: 사례연구 및 시사점	안형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의 현황 평가와 과제	조명철
북한경제백서	조명철
중국 국유기업개혁 경험의 북한적용 가능성	홍익표
북한경제개혁의 추진 방향과 한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	조명철
동북아 경제통합의 현재와 미래	이창재

【별첨3】

2004년도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과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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