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리스 계약 과업지시서

2016.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PC 리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갑”)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에게 요구하는 각종 H/W, S/W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명 : PC 리스 계약

3. PC 자원종류 및 규격 (별첨 1 참조)

○ 기준 사양과 동일하거나 이상인 제품

○ 본체 및 모니터는 제작사가 동일한 제품일 것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생산제품으로 한하며, 임차기기의 검사방법은 “갑”의 검사규정에 따른다.

○ 제조사 AS

가. 납품일로부터 최소 1년이상

나. 전국 AS  가능업체

4. 참여업체 자격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자는 제외

5. 납품방법 및 기한

○ “을”은 “갑”의 발주가 있은 날로부터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7일 이내에  PC 자원을 납품하고 사용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을”은 7일 이내에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갑”과 협의 후 정해진 기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을”은 Windows7 Pro 32bit가 설치된 PC 1대를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공해야한다.

○ “을”은 PC 납품기한 내에 OS가 설치된 USB(4개) 및 영문OS CD(2개)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 “을”은 “갑”의 네트워크 설정(IP 및 작업그룹 등),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및 네트워크 프린터를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갑”이 제공한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기한 내에 PC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을”은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단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서비스 조건

○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보험(동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화재, 도난, 파손, 폭발, 풍수해 등)

○ 임차계약 장비의 H/W, S/W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 중 장애처리는 익일 서비스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임차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3회/월 이상 장애 발생 시에는 기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모니터 설치 후 30일 이내 불량화소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 6개월 이내 발생시 패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책임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에는 교체비용을 “갑”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응용S/W의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임차기기의 유지보수 대상은 임차품목인 H/W와 S/W로 소모품을 제외한 시스템 일체를 임차 기간 동안 임대료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추가 임차 이용 시, 필요한 수량의 장비를 연구원이 요청하는 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추가 임차 이용 시, 제공 소프트웨어 설치, 장비 설치 및 회수비용은 무상이어야 한다.

7. 리스기간 및 요금의 지급

○ 리스기간은 “갑”의 발주를 받은 “을”이 PC 자원을 설치완료한 후 “갑”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다

○ 리스요금지급은 계약기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을”은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요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리스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8.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 “을”은 “갑”의 A/S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접수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동 시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을”은 대체 PC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계약단가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스요금에서 감한다.

○ 상기항의 시간은 “을”의 영업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을”의 영업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16:00에 접수된 A/S건은 익일 15:00까지 처리한다.

9. 반품처리 및 관리

○ “을”은 “갑”에게 물품 인도시 물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하고 물품의 상품성 또는 갑의 사용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갑”이 “을”에게 리스 개시 14일까지 물품의 성능 결함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물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을”은 리스 물품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만 하드디스크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 모든 임차장비에는 관리번호가 부착되어 자산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보안 조건

○ 계약업체는 모든 임차장비에 대해 임차기간 종료 후 회수 시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국정원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완전 삭제해야하며, 담당자의 보안서약서 및 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불법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을”은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갑”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11. 계약 해지 조건

○ 임차기기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미흡하여 업무손실을 초래한 경우

○ 임대업체의 채권압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여건의 변화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지에 따른 추가비용 없이 임차기간별 임차단가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

12. 기타사항

○ 도입된 기기 및 S/W의 사용권은 도입일로부터 “갑“에 있다.

○ 도입된 S/W중 제 3의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 등에 따른 사용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임대업체에 있다.

○ 개찰 후 입찰공고서 지정일까지 발주 기관이 명시된 H/W 제작사의 제품공급자 증명서를 제출한다.

<별첨 1>  PC 사양서

구 분	세부 사양	수량
본 체	* 데스크탑 - CPU : 6세대 Core i3 6100 3.7Ghz(3MB 캐시) - MainBoard : H110 이상 - RAM : 4GB(DDR4 2133) - HDD : SSD128GB(M.2, SATA3) - VGA : Intel HD Graphics 530(DVI, HDMI, DP포트) - ODD : Super Multi DVD(M-DISC) 데이터 영구 보관 - LAN : Gigabit - Power : 270W 이상 - I/O : USB 3.0 2개 이상, USB 2.0 2개 이상) - O/S : WINDOWS 7 Pro 32bit - CASE : 슬림 - 기타 : 국내브랜드 - 복원솔루션 * 무선키보드/마우스 세트 - 무선 광 마우스/2버튼+휠 - 키스킨 포함	50대
모니터	* 모니터 - 화면크기 : 58.4Cm - 밝기 : 250cd - 해상도 : 1920 x 1080(Full-HD) 명암비 : 1000:1 - 동적명암비 : 500만 : 1 - 응답속도 : 5ms 이내 - 스탠드 : 틸트(상하)지원 - 출력 : D-sub , DVI단자 - 기타 특이사항 : 플리커버리, 리더모드, 색약지원모드	50대

<별첨 2>  청렴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을 위한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우리원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신분보장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시행하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업무용 PC 장기임차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는 우리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우리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리 연구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우리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취소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10월   일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3>

보안 준수사항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연구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으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사업 종료시

- 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함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업무망PC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업무망PC에 저장 및 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할 수 없음

-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3.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ㅇ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연구원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연구원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연구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사업담당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연구원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연구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함

-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전 승인없이 연구원 네트워크의 연결을 금지함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됨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6>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별표 3〕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