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제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6.2.1(월) ~ 3.31(목) 18:00시까지

3.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법인/기관 포함)

4. 응모주제

- 법령‧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최종학력 기재 삭제, 입사지원서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지체장애인 전자도서관 이용 개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간소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기준개선 등

5. 응모방법

가.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 소통마당-공모전 메뉴의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및 제도개선”에서 온라인 접수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가능)

6. 제출기한 : 2016.3.31(목)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 2226)

8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 2016. 5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별도 공지)

나. 시상 : 대상(1인), 우수상(5인), 장려상(15인)에 소정의 포상금 지급  협조 우수기관(개인)은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  국민제안 응모 수, 검증 및 심사기간 등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다. 당선작 시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참고	국민제안 작성 양식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및 제도개선 제안
이 름		접수번호	공란
직 업	※ 회사원, 공무원, 주부, 대학생 등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주 소	(우: - ) ※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거주지 또는 근무지)
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